【판결인덱스】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합398-1(분리), 2023고합77(병합), 2023고합280(병합), 2023고합333(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2024년 4월 5일 선고1심유죄
선고 결과
징역 4년 6개월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의정부지방법원은 2024년 4월 5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오태환, 함께 판결한 판사는 이재규·이슬아입니다. 검사는 최하연·안재욱·윤경·이지혜·신건수입니다. 변호인은 임준규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각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63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5년으로 정한다.

  • 징역 4년 6개월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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