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판결 30건 · 1·2심 15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10건
유죄 10집행유예 1일부무죄 3상고기각 7항소기각 5파기환송 8파기자판 7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5-04-25수원지방법원 2024노6885(분리)항소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2025-04-15대법원 2024도18718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피고인이 두 사람에게 각각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한 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공공연하게 상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4-11-01서울고등법원 2024노1087유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징역 4년 6개월
- 2024-10-08대법원 2020도11223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2024-07-25대법원 2024도6909상고기각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상해
- 2024-04-05의정부지방법원 2022고합398-1(분리), 2023고합77(병합), 2023고합280(병합), 2023고합333(병합)유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징역 4년 6개월
- 2024-01-04대법원 2021도5723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2023-06-01대법원 2023도3741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범인도피교사[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해석]
- 2023-02-16서울고등법원 2022노2244항소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범인도피교사
- 2022-12-22대구고등법원 2022노331일부 무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징역 10월
- 2022-11-17대법원 2022도9737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22-09-07대법원 2022도8341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2022-07-15수원고등법원 2022노33항소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22-06-30대법원 2019도14349상고기각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2022-06-22부산고등법원 2021노490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징역 5년
- 2021-11-26부산지방법원 2021고합247, 2021고합287(병합)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징역 5년
- 2021-04-23수원지방법원 2021노393항소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2020-09-03대법원 2020도8358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수상해
- 2020-07-23인천지방법원 2020노370항소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2020-07-09대법원 2020도2893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일부 인정된 죄명: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 2020-06-19부산지방법원 2020노757유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수상해 징역 1년 8월
- 2020-06-05서울고등법원 2019노2690일부 무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2020-05-14대법원 2020도3593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20-02-19부산지방법원 2019고단4056, 5160(병합), 6200(병합), 6427(병합)유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ㆍ특수상해 징역 2년, 징역 8월
- 2019-11-19인천지방법원 2019고합604유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징역 8월
- 2018-11-29대법원 2018도12896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2018-07-26대법원 2018도7982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2018-07-11대법원 2018도6352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도로교통법위반
- 2018-03-15대법원 2017도20247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2017-11-16춘천지방법원 2017노601일부 무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징역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