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은 2023년 10월 18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김태현입니다. 검사는 박진섭·김혜원입니다. 변호인은 유상배 외 2명입니다.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2를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3을 징역 2년 4개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2년 4개월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