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판결 58건 · 1·2심 20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16건

유죄 16집행유예 6일부무죄 7무죄 2상고기각 33항소기각 7파기환송 16파기자판 1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6-05-20대법원 2025도21859파기환송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를 통한 시세조종성 주문에 대하여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026-04-30대법원 2026도459파기환송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을 위한 허위 투자 사이트 개설·운영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의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2026-01-15대법원 2024도11686파기환송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25-12-18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노1517일부 무죄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징역 4년
2025-12-04대법원 2021도11654파기환송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25-08-1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단1612유죄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징역 5년
2024-11-28대법원 2024도11351상고기각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4-10-31대법원 2024도11350상고기각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24-10-25대법원 2024도6831상고기각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24-07-12서울고등법원 2023노530집행유예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24-05-30대법원 2019도12887파기환송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공시가 이루어지게 한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부정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4-18의정부지방법원 2023노2864, 2023초기2109, 2024초기194유죄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 징역 2년 2개월, 징역 2년 6개월
2023-12-21대법원 2018도20415상고기각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23-11-30대법원 2020도12420파기환송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23-10-18의정부지방법원 2023고단1159, 2023초기579, 2023초기580, 2023초기581, 2023초기584, 2023초기585, 2023초기587, 2023초기588, 2023초기589, 2023초기593, 2023초기599, 2023초기600, 2023초기602, 2023초기603, 2023초기615, 2023초기616, 2023초기617, 2023초기626, 2023초기627, 2023초기630, 2023초기640, 2023초기659, 2023초기670, 2023초기671, 2023초기692, 2023초기722, 2023초기728, 2023초기742, 2023초기750, 2023초기751, 2023초기759, 2023초기760, 2023초기761, 2023초기768, 2023초기773, 2023초기779, 2023초기785, 2023초기793, 2023초기807, 2023초기808, 2023초기811, 2023초기832, 2023초기847, 2023초기848, 2023초기849, 2023초기856, 2023초기862, 2023초기865, 2023초기878, 2023초기938, 2023초기1035, 2023초기1108, 2023초기1171, 2023초기1424, 2023초기1442, 2023초기1478, 2023초기1486, 2023초기1587, 2023초기1588유죄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4개월
2023-05-18대법원 2023도1014상고기각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23-01-26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합530일부 무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벌금 10,000,000원
2022-10-27대법원 2018도4413상고기각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22-06-30대법원 2022도3784파기환송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미수
2022-06-30대법원 2021도244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2022-05-26대법원 2018도13864파기환송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이른바 스캘핑(scalping) 행위가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2022-01-27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입시비리·사모펀드 사건 대법원 2021도11170상고기각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
2022-01-13대법원 2021도11110파기환송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21-12-16대법원 2017도18591파기환송배임수재·배임증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배임
2021-10-14대법원 2017도19859상고기각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21-09-30대법원 2021도1143상고기각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21-08-11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입시비리·사모펀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노14유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징역 4년, 벌금 50,000,000원
2021-08-10서울고등법원 2021노345일부 무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징역 12년, 징역 1년 6월
2021-06-30대법원 2018도14261상고기각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21-03-25대법원 2016도14165파기환송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21-01-15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1175항소기각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21-01-14대법원 2020도13467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ㆍ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2020-12-2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입시비리·사모펀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738, 927, 1050(병합)일부 무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징역 4년, 벌금 500,000,000원
2020-12-17서울고등법원 2019노578, 2019노1210(병합)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징역 6년
2020-10-29대법원 2017도18164파기환송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19-08-22서울고등법원 2018노3161일부 무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9-07-11대법원 2017도9087파기환송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19-04-10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3255집행유예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배임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2019-02-18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1833, 1928(병합), 4098(병합), 6391(병합)유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징역 3년
2018-10-26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596, 625, 2017고합242(각 병합)집행유예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2018-10-12대법원 2018도8438파기환송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18-08-22수원지방법원 2018노1578항소기각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18-08-16서울고등법원 2017노1072무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18-06-28대법원 2018도2475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전기통신사업법위반
2018-04-26대법원 2017도19019상고기각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횡령
2018-04-12대법원 2013도6962상고기각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18-03-27대법원 2018도34상고기각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18-02-21인천지방법원 2017노1649무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18-02-13대법원 2014도11441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뇌물공여·부정처사후수뢰·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
2017-12-22대법원 2017도12649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17-12-05대법원 2014도14924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증거변조·변조증거사용
2017-10-31대법원 2015도3707상고기각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17-10-31대법원 2015도8342상고기각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17-10-31대법원 2015도5251상고기각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17-10-19서울고등법원 2016노313유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벌금 20,000,000원
2017-09-21대법원 2017도7843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
2017-07-18서울고등법원 2017노460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징역 9년, 징역 6년
2017-07-18대법원 2016도4217상고기각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