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은 2021년 12월 16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이정현, 함께 판결한 판사는 이학근·강동관입니다. 검사는 조영찬·송민하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미래로·이재철입니다. 이후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노1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징역 2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