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23년 2월 6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 2월,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신교식, 함께 판결한 판사는 홍순건·황정현입니다. 검사는 안덕중·손재용·한윤석·김은성·이가은·신가현·이수경·정성용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아시아·최유덕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21고합44, 45호 사건의 각 사기죄 및 판시 2021고합46호 사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5년 2월에, 판시 2021고합43호 사건의 사기죄 및 판시 2022고합32호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 징역 5년 2월
- 징역 4월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