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판결 66건 · 1·2심 32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24건
유죄 24집행유예 4일부무죄 3상고기각 16항소기각 10파기환송 22파기자판 14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6-07-16대법원 2025도18361상고기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2026-01-29대법원 2025도15970파기환송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2025-12-24대법원 2025도16733파기환송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
- 2025-10-24대구지방법원 2025노2488항소기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2025-09-11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672유죄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1년 6개월
- 2025-05-29대법원 2025도2199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불능미수범에 대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5-01-23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노1211유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2년
- 2025-01-09대법원 2024도17479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관리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24-12-26대법원 2024도9537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2024-12-12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4306, 2020고단2132(병합), 2020고단7284(병합), 2021고단1043(병합), 2021고단3480(병합), 2021고단6437(병합), 2022고단3805(병합), 2022고단4517(병합)유죄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사기 징역 12년
- 2024-08-13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단2933, 2024고단545(병합)유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2년
- 2024-05-30제주지방법원 2024노284항소기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2024-03-12대법원 2022도16436상고기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2023-12-21대법원 2023도13514상고기각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2023-09-06서울고등법원(춘천) 2023노53유죄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년 6월
- 2023-08-31대법원 2023도8024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2023-06-29대법원 2021도17733상고기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다리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 2023-05-26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노1130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년 2월
- 2023-02-06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고합43, 2021고합44(병합), 2021고합45(병합), 2021고합46(병합), 2022고합32(병합)유죄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5년 2월, 징역 4월
- 2023-01-12대법원 2022도7536상고기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2022-12-22대법원 2020도16420파기환송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22-10-27대법원 2022도8806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2022-07-28광주고등법원 2022노75항소기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특수협박·특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교사·특수폭행·상해·범인도피·사문서위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22-07-06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906일부 무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022-06-24춘천지방법원 2021노809항소기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2022-06-09대법원 2021도14878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2022-04-28대법원 2022도1013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인정된 죄명: 상해)·재물손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2022-02-24대법원 2021도17110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2022-01-13부산고등법원 2021노393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인정된죄명상해)·재물손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징역 3년
- 2021-12-10인천지방법원 2020노4118항소기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2021-10-26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고단583, 2021고단84(병합)집행유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폭행(공소기각)·특수상해·특수협박·강요·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약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4월, 징역 1년 6월
- 2021-10-21창원지방법원 2021노1048, 1819(병합)유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2년
- 2021-09-30대법원 2017도13182파기환송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농업기계’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 2021-09-24부산지방법원 2021고합123, 136(병합), 168(병합), 217(병합), 2021초기682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재물손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배상명령신청 징역 4년
- 2021-09-16대법원 2019도11826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2021-01-15울산지방법원 2020노1189일부 무죄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2020-12-30대법원 2020도14045상고기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공문서부정행사ㆍ사서명위조ㆍ위조사서명행사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 2020-11-05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노868유죄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2년 10월
- 2020-11-05대법원 2019도12042파기환송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ㆍ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ㆍ출입국관리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2020-09-07대법원 2020도7915파기환송범죄단체활동ㆍ사기ㆍ범죄단체가입ㆍ자동차관리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ㆍ횡령ㆍ도로교통법위반ㆍ공무집행방해ㆍ절도
- 2020-06-2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770, 1114(병합), 1324(병합)유죄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2년 10월
- 2020-05-28대법원 2020도4018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2020-03-12대법원 2019도17381파기환송특수절도(변경된죄명:특수절도방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
- 2020-03-02대법원 2019도13217파기환송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상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범인도피교사
- 2019-12-12대법원 2018도2560파기환송공문서부정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2019-11-06수원지방법원 2019노4654항소기각특수절도(변경된죄명특수절도방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
- 2019-07-24수원지방법원 2019노1256항소기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2019-07-11대법원 2017도15651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2019-02-28대법원 2018도13382상고기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특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재물손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2018-12-27대법원 2018도6870파기환송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주민등록법위반
- 2018-11-29대법원 2018도12896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2018-08-09대구지방법원 2017노4027항소기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2018-06-28제주지방법원 2018노159일부 무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모욕·특수상해·협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업무방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2년 6월
- 2018-03-15대법원 2017도18706상고기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경찰제복및경찰장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2018-02-22제주지방법원 2017고단847, 2017고단1592(병합), 2017고단2355(병합), 2017고단2502(병합), 2017고단2573(병합)유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모욕·특수상해·협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업무방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3년
- 2018-02-13대법원 2017도21363상고기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2018-01-25창원지방법원 2017노2221유죄근로기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1,000,000원, 벌금 10,000,000원
- 2018-01-18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2053유죄공문서부정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8개월, 벌금 300만원
- 2017-12-28대법원 2017도17762파기환송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2017-12-13대법원 2017도14160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2017-10-31대법원 2017도9230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2017-10-12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노330유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8월, 벌금 5,000,000원
- 2017-09-21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3532유죄공문서부정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2월, 징역 8월
- 2017-08-10창원지방법원 2017노593유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선고유예
- 2017-07-19창원지방법원 2015고단1590, 2017고단1852(병합)유죄근로기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300만원, 벌금 2,000만원
- 2017-07-12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고단571집행유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0개월, 징역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