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판결 55건 · 1·2심 25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16건
유죄 16집행유예 2일부무죄 2무죄 4상고기각 15항소기각 5파기환송 18파기자판 1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6-07-09대법원 2026도2156파기환송재물손괴·강제추행
- 2026-04-02대법원 2025도21907상고기각동물보호법위반·재물손괴[사육 또는 훈련의 목적 내지 명분으로 한 행위라도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경우]
- 2026-01-15서울서부지방법원 2025노393항소기각재물손괴, 강제추행
- 2025-12-05창원지방법원 2025노731항소기각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
- 2025-11-18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합241무죄재물손괴
- 2025-11-06대법원 2025도12963상고기각존속학대·재물손괴·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주거침입
- 2025-11-06대법원 2025도9717파기환송재물손괴·폭행·상해·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25-10-16대법원 2025도11655결정절도·특수재물손괴·재물손괴·특수존속협박·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상해
- 2025-09-11대법원 2022도1665파기환송업무방해·재물손괴[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와 범위가 문제된 사건]
- 2025-07-18대법원 2025도3890파기환송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피해아동에게 도달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이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 아동학대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 2025-07-17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1932일부 무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재물손괴·특수재물손괴·특수재물손괴미수·사기 징역 1년 2개월
- 2025-07-15창원지방법원 2024노3452항소기각존속학대·재물손괴·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주거침입
- 2025-06-05대법원 2024도16133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상해·재물손괴[휴대전화의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전송된 영상정보를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소지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및 제4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 2025-05-29서울서부지방법원 2024노563집행유예재물손괴·폭행·상해·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 벌금 2,000만원
- 2025-03-13대법원 2021도12274파기환송강제추행·재물손괴
- 2025-02-19대전지방법원 2024노3033유죄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징역 1년 6월
- 2024-09-26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201항소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상해·재물손괴
- 2024-08-30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고단2380, 2643(병합)유죄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징역 2년
- 2024-08-22대구고등법원 2024노291항소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재물손괴·폭행
- 2024-05-16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단993, 2023고단1750(병합), 2024고단291(병합), 2023초기946집행유예재물손괴·폭행·상해·스토킹범죄의처벌등관한법률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배상명령신청 징역 1년 6개월, 벌금 2,000만원
- 2023-12-28대법원 2023도12198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재물손괴·건조물침입미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2023-06-01대법원 2023도1096파기환송횡령·건조물침입·재물손괴·사기·재물손괴교사
- 2022-12-20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5588, 2021고단5774(병합), 2021고단6378(병합), 2021고단6379(병합), 2022고단3146(병합), 2022고단4079(병합)유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해)·재물손괴 징역 1년, 징역 1년 6월
- 2022-11-30대법원 2022도10658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재물손괴
- 2022-11-30대법원 2022도1410상고기각재물손괴[타인의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행위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재물손괴죄로 기소한 사건]
- 2022-07-28대법원 2022도419파기환송재물손괴·건조물침입
- 2022-06-09대법원 2016도11744파기환송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주거침입)·재물손괴
- 2022-04-28대법원 2022도1013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인정된 죄명: 상해)·재물손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2022-04-14대법원 2022도1272, 2022전도9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절도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재물손괴·부착명령
- 2022-01-20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2818유죄업무방해·재물손괴 벌금 2,000,000원
- 2022-01-14의정부지방법원 2021노1666무죄재물손괴
- 2022-01-13부산고등법원 2021노393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인정된죄명상해)·재물손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징역 3년
- 2021-12-30대법원 2021도9680파기환송재물손괴
- 2021-10-14대법원 2021도8719상고기각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
- 2021-09-24부산지방법원 2021고합123, 136(병합), 168(병합), 217(병합), 2021초기682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재물손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배상명령신청 징역 4년
- 2021-07-20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177유죄재물손괴 선고유예
- 2021-06-17부산지방법원 2020노3521유죄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 징역 8월, 벌금 3,000,000원
- 2021-05-07대법원 2019도13764상고기각재물손괴
- 2021-03-11대법원 2020도16527파기환송재물손괴
- 2020-10-29부산지방법원 2020고단2888, 2020고단2971(병합)유죄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 징역 8월, 벌금 3,000,000원
- 2020-06-24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노344유죄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치상·현주건조물방화·특수상해·재물손괴·폭행·특수폭행 무기징역
- 2020-06-11대법원 2020도4231파기환송절도·공용물건손상·재물손괴·사기·강제추행
- 2020-04-10울산지방법원 2019고정367무죄건조물침입·재물손괴
- 2020-03-24전주지방법원 2019고단483무죄재물손괴
- 2019-09-26대법원 2019도8531파기환송폭행·상해·재물손괴·공연음란·업무방해·특수재물손괴
- 2019-05-28대구지방법원 2019노11유죄폭행·상해·재물손괴·공연음란·업무방해·특수재물손괴 징역 10개월
- 2018-12-1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2091, 2287(병합), 2596(병합)유죄폭행·상해·재물손괴·공연음란·업무방해·특수재물손괴 벌금 1,000만원
- 2018-10-12대법원 2018도11244상고기각상해·재물손괴·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 2018-07-24대법원 2017도18807파기환송재물손괴·업무방해
- 2018-06-19대법원 2018도5191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용물건손상·재물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상해·공무집행방해
- 2017-11-09대법원 2014도3270파기환송재물손괴(인정된죄명:업무방해)
- 2017-09-07대법원 2017도9999상고기각재물손괴·건조물침입
- 2017-08-18대법원 2017도9137상고기각재물손괴
- 2015-10-29윤일병 사건 대법원 2015도5355파기환송살인(예비적죄명: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강요·의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위력행사가혹행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군인등강제추행)·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직권남용가혹행위·폭행방조직무유기(피고인5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부하범죄부진정)·공갈·재물손괴·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2015-04-09윤일병 사건 고등군사법원 2014노315일부 무죄살인(예비적죄명: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강요·의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위력행사가혹행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군인등강제추행)·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직권남용가혹행위·폭행방조·직무유기(피고인5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부하범죄부진정)·공갈·재물손괴·협박[일부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증거인멸 징역 35년, 징역 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