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
판결 15건 · 1·2심 8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6건
유죄 6집행유예 1상고기각 1항소기각 1파기환송 5파기자판 3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6-02-12대법원 2025도18126파기환송횡령·절도·조세범처벌법위반·특수상해·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
- 2026-01-29대법원 2022도1862상고기각업무방해·컴퓨터등사용사기(인정된죄명:사기)
- 2025-10-16대법원 2025도11655결정절도·특수재물손괴·재물손괴·특수존속협박·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상해
- 2025-03-13대법원 2024도19846파기환송컴퓨터등사용사기[친족상도례에 의한 형 면제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4-11-19창원지방법원 2024노1940유죄업무상횡령·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징역 1년 5개월
- 2024-09-27대법원 2024도7516파기환송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되어 2023. 11. 1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제15조의2 제1항의 개정이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4-06-18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고단1022, 1581(병합), 2024고단482(병합), 2023초기744유죄업무상횡령·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배상명령신청 징역 1년 8월
- 2024-04-26부산지방법원 2024노180유죄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 징역 3년 6월, 징역 1년 4월
- 2024-01-10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958, 2023초기2052, 2057, 2070, 2073, 2081, 2130, 2407유죄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각배상명령신청 징역 4년, 징역 1년 6개월
- 2023-07-27대법원 2023도3477파기환송살인·컴퓨터등사용사기
- 2022-01-18의정부지방법원 2020노2941유죄업무방해·컴퓨터등사용사기(인정된죄명:사기) 벌금 4,000,000원, 벌금 6,000,000원
- 2020-11-11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정359판결컴퓨터등사용사기·업무방해
- 2020-01-09대법원 2019도15700파기환송점유이탈물횡령·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컴퓨터등사용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
- 2019-10-11수원지방법원 2019노4332항소기각점유이탈물횡령·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컴퓨터등사용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
- 2019-04-10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3255집행유예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배임 징역 1년 6월,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