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 로비 사건

1.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194

   2026년 2월 13일 선고

   결과

   징역 1년 6월

   재판부

   오세용 재판장, 임휘재, 두홍륜

   검사

   민중기, 김연재, 이거량, 박상준

   변호인

   정충기

2. 2심
   서울고등법원 2026노525

   2026년 4월 16일 선고

   결과

   징역 1년 2개월

   재판부

   이승한 재판장, 박정운, 김도형

   검사

   민중기, 장현구, 임동민

   변호인

   정충기

3. 대법원
   대법원 2026도6127

   2026년 7월 16일 선고

   결과

   상고기각

   대법관

   천대엽 재판장, 서경환, 신숙희 주심, 마용주

   검사

   판결문에 없음

   변호인

   정충기

사건명 확인 근거: 1234
판결 정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결문. 이 사이트에 없는 심급(공개되지 않은 판결)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