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판결 26건 · 1·2심 7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3건
유죄 3집행유예 1무죄 1공소기각 1상고기각 16항소기각 4파기환송 4파기자판 4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6-07-16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 로비 사건 대법원 2026도6127상고기각변호사법위반
- 2026-04-16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 로비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6노525공소기각변호사법위반 징역 1년 2개월
- 2026-02-1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 로비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194유죄변호사법위반 징역 1년 6월
- 2024-03-12대법원 2020도1263파기환송배임증재·배임수재·변호사법위반
- 2023-02-23대법원 2022도4610상고기각변호사법위반[개인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 대리가 법무사의 업무로 추가된 법무사법 개정이 형법 제1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는 사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건]
- 2022-12-01대법원 2018도13867상고기각업무상횡령·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방송법위반·변호사법위반
- 2022-10-14대법원 2021도10046상고기각의료법위반·변호사법위반[보험가입자에게 진단서 발급 편의를 제공한 후 보험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손해사정사의 죄책에 대한 사건]
- 2022-07-28대법원 2019도7563상고기각변호사법위반
- 2022-04-07의정부지방법원 2018노3106항소기각변호사법위반
- 2022-02-10대법원 2018도17737상고기각변호사법위반
- 2022-01-14대법원 2017도18693상고기각변호사법위반·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 2022-01-13대법원 2015도6329파기환송변호사법위반
- 2022-01-13대법원 2015도6326파기환송변호사법위반
- 2021-08-26대법원 2021도7331상고기각변호사법위반
- 2021-07-09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2822항소기각의료법위반·변호사법위반
- 2019-07-24대법원 2015도1885상고기각변호사법위반·저작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예비적죄명:사기·사기미수)
- 2019-05-16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노1433무죄변호사법위반
- 2019-03-14대법원 2015도1900상고기각변호사법위반
- 2018-08-23서울고등법원 2017노3389항소기각업무상횡령·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방송법위반·변호사법위반
- 2018-07-11대법원 2018도6254상고기각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변호사법위반·뇌물수수
- 2018-06-28대법원 2018도1629상고기각변호사법위반
- 2018-05-30대법원 2016도18311상고기각변호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2017-12-22대법원 2017도12127파기환송변호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 2017-12-22대법원 2017도15538상고기각변호사법위반
- 2017-11-09대법원 2017도9746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지방세기본법위반)·변호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지방세기본법위반
- 2017-10-25서울고등법원 2016노717집행유예변호사법위반·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