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년 9월 9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송승훈입니다. 검사는 이용건·박신영입니다. 변호인은 정홍철입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2879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벌금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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