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
판결 27건 · 1·2심 14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12건
유죄 12집행유예 3일부무죄 2무죄 1상고기각 5항소기각 3파기환송 10파기자판 7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5-01-09대법원 2024도17479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관리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24-02-29대법원 2023도16690파기환송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
- 2023-12-14대법원 2023도13665파기환송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
- 2023-10-31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1279일부 무죄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 징역 8개월
- 2023-07-20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4323, 2023고단2264(병합)유죄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 징역 10월
- 2023-04-27대법원 2020도17883파기환송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2023-03-30대법원 2022도6758파기환송자동차관리법위반
- 2023-03-30대법원 2022도4793파기환송자동차관리법위반
- 2022-07-14대법원 2021도16578파기환송자동차관리법위반
- 2022-04-13대전지방법원 2021노1976무죄자동차관리법위반
- 2021-11-18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433집행유예자동차관리법위반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1년
- 2021-06-24대법원 2019도110파기환송자동차관리법위반
- 2020-11-30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2879유죄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벌금 100만원
- 2020-09-09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927유죄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벌금 1,000,000원
- 2020-09-07대법원 2020도7915파기환송범죄단체활동ㆍ사기ㆍ범죄단체가입ㆍ자동차관리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ㆍ횡령ㆍ도로교통법위반ㆍ공무집행방해ㆍ절도
- 2020-08-20대법원 2019도16263파기환송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사기방조·자동차관리법위반·위증
- 2020-06-11울산지방법원 2018고정60유죄자동차관리법위반 벌금 50만원
- 2020-03-05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정1114유죄자동차관리법위반 벌금 500만원
- 2020-01-17대전고등법원 2019노189, 274(병합)일부 무죄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징역 1년 3월, 벌금 60만원
- 2019-10-18인천지방법원 2018노4352, 2018노4354(병합)집행유예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사기방조·자동차관리법위반·위증 징역 4월, 징역 1년 2월
- 2019-05-03대전지방법원 2018고단3622유죄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징역 6월, 벌금 200만원
- 2018-12-10인천지방법원 2018고단4303, 7941(병합)집행유예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사기방조·자동차관리법위반 징역 1년 4월, 징역 1년
- 2018-07-12대법원 2017도1589파기환송자동차관리법위반
- 2018-07-05울산지방법원 2018고정369유죄자동차관리법위반 벌금 1,000,000원
- 2017-11-14대법원 2017도13421상고기각자동차관리법위반
- 2017-11-09대법원 2015도18338상고기각자동차관리법위반
- 2017-08-11부산지방법원 2017노1990항소기각자동차관리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