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판결 11건 · 1·2심 6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5건
유죄 5일부무죄 1항소기각 3파기환송 5파기자판 3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4-12-26대법원 2024도9537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2024-05-30제주지방법원 2024노284항소기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2023-04-27대법원 2020도17883파기환송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2022-01-13대법원 2021도15221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폭행·모욕·사기·상해·재물은닉
- 2021-09-30대법원 2017도13182파기환송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농업기계’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 2020-11-30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2879유죄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벌금 100만원
- 2020-09-09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927유죄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벌금 1,000,000원
- 2020-05-28대법원 2020도4018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2020-01-17대전고등법원 2019노189, 274(병합)일부 무죄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징역 1년 3월, 벌금 60만원
- 2019-05-03대전지방법원 2018고단3622유죄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징역 6월, 벌금 200만원
- 2017-08-10창원지방법원 2017노593유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