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년 4월 14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박설아입니다. 검사는 정거장·김현경입니다. 변호인은 김운용입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842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 징역 6개월
- 징역 4개월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