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판결 16건 · 1·2심 6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3건
유죄 3집행유예 1일부무죄 1상고기각 4항소기각 3파기환송 6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6-05-20대법원 2025도21859파기환송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를 통한 시세조종성 주문에 대하여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 2026-02-12대법원 2025도18126파기환송횡령·절도·조세범처벌법위반·특수상해·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
- 2025-10-16대법원 2025도11655결정절도·특수재물손괴·재물손괴·특수존속협박·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상해
- 2023-01-12대법원 2022도14694파기환송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폭행·상해·특수협박·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2022-12-16대법원 2022도10629파기환송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2022-08-17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842일부 무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징역 4월, 징역 3월
- 2022-04-1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2251유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징역 6개월, 징역 4개월
- 2020-01-09대법원 2019도15700파기환송점유이탈물횡령·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컴퓨터등사용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
- 2019-10-11수원지방법원 2019노4332항소기각점유이탈물횡령·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컴퓨터등사용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
- 2019-06-20대법원 2018도20698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2018-12-06부산고등법원 2018노424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징역 5년
- 2018-04-10대법원 2018도1883상고기각특수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특수절도미수
- 2018-03-29대법원 2018도327파기환송공갈미수·사기·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2018-03-27대법원 2017도20616상고기각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
- 2017-12-11수원지방법원 2017노6909항소기각공갈미수·사기·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2017-11-2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3587항소기각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