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2022년 10월 26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강란주입니다. 검사는 전철호·문승기입니다. 변호인은 정영민입니다. 이후 제주지방법원 2022노1073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 2를 각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피고인 3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각 처한다.
-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