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비밀누설
판결 36건 · 1·2심 18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10건
유죄 10집행유예 5일부무죄 6무죄 1상고기각 16항소기각 11파기환송 8파기자판 7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6-06-25대법원 2025도17532상고기각공무상비밀누설
- 2026-01-29대법원 2023도18308상고기각공무상비밀누설·외교상기밀누설·외교상기밀탐지·외교상기밀수집
- 2025-09-25수원지방법원 2023노7985무죄공무상비밀누설
- 2025-08-14대법원 2020도10908파기환송군기누설(일부인정된죄명: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휴대전화에 수록된 전자정보를 엑셀파일 형태로 일괄출력하여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건 혐의를 발견하여 기소된 사건]
- 2025-06-26대법원 2024도8067파기환송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 2025-06-26대법원 2025도3153상고기각부정처사후수뢰·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뇌물공여[검찰수사관과 기업에서 이른바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는지 문제된 사안]
- 2025-05-15대법원 2024도16239상고기각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농지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공무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택지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지인들로 하여금 토지를 취득하게 하는 등의 행위로 기소된 사건]
- 2025-02-07서울고등법원 2024노2332항소기각부정처사후수뢰·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뇌물공여
- 2024-10-08서울고등법원 2024노228일부 무죄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농지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2024-05-09의정부지방법원 2022노3232항소기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 2024-04-16대법원 2020도3050파기환송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수사기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무관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 2023-11-17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2376항소기각공무상비밀누설·외교상기밀누설·외교상기밀탐지·외교상기밀수집
- 2023-01-12대법원 2017도14104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사기·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제3자뇌물취득
- 2021-12-30대법원 2021도11924상고기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 2021-11-25대법원 2021도2486상고기각공무상비밀누설
- 2021-10-28대법원 2020도1942파기환송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2021-08-19서울고등법원 2020노1756항소기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 2021-02-04대법원 2020도12103파기환송수뢰후부정처사(일부 인정된 죄명: 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교사
- 2021-01-29서울고등법원 2020노531항소기각공무상비밀누설
- 2021-01-14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대법원 2016도7104상고기각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무고·공용서류은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2020-08-20서울고등법원 2020노296유죄수뢰후부정처사(일부 인정된 죄명: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교사 징역 10월, 벌금 3,000,000원
- 2020-02-07춘천지방법원 2019노718항소기각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
- 2020-02-06국정농단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강요 사건 대법원 2018도9809파기환송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공무상비밀누설·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 2020-01-17대전고등법원 2019노189, 274(병합)일부 무죄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징역 1년 3월, 벌금 60만원
- 2020-01-17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601집행유예수뢰후부정처사(일부 인정된 죄명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교사 징역 1년, 벌금 5,000,000원
- 2019-08-29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2018도14303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 2019-05-10대전지방법원 2018고합453, 2018고합509(병합)일부 무죄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 징역 1년, 징역 10월
- 2018-08-24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노1087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
- 2018-04-26대법원 2018도2624상고기각공무상비밀누설·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 2018-04-06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364-1(분리)일부 무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
- 2018-02-13대법원 2014도11441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뇌물공여·부정처사후수뢰·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
- 2018-02-01서울고등법원 2017노3551항소기각공무상비밀누설·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 2017-12-21대법원 2015도8335상고기각항공보안법위반·강요·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인정된죄명:증거인멸교사)·증거은닉(인정된죄명:증거은닉교사)·공무상비밀누설
- 2017-08-17부산고등법원 2017노171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사기·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제3자뇌물취득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10월
- 2016-04-29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노3042면소가.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 공무상비밀누설, 다. 무고, 라. 공용서류은닉, 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2015-10-15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4, 6(병합), 159(병합)일부 무죄가.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 공무상비밀누설, 다. 무고, 라. 공용서류은닉, 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징역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