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판결 22건 · 1·2심 9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7건

유죄 7집행유예 3일부무죄 3무죄 1상고기각 8항소기각 2파기환송 7파기자판 5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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