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보호법위반
판결 9건 · 1·2심 4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3건
유죄 3집행유예 2일부무죄 2상고기각 4항소기각 2파기환송 3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5-02-27대법원 2021도8284파기환송군사기밀보호법위반[군검사에 의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압수한 문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4-12-12대법원 2020도11949상고기각군사기밀보호법위반
- 2022-10-27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사건 대법원 2020도15105파기환송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
- 2021-06-11수원지방법원 2020노5650항소기각군사기밀보호법위반
- 2020-10-22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9노772일부 무죄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 징역 2년 4개월, 선고유예
- 2020-08-20고등군사법원 2019노388집행유예군사기밀보호법위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2019-02-21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297일부 무죄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 징역 2년 6월, 금고 1년 6월
- 2018-08-30대법원 2016도6288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군사기밀보호법위반(인정된죄명:군사기밀보호법위반방조)·뇌물수수·입찰방해
- 2018-06-15대법원 2013도5539상고기각군사기밀보호법위반·업무상과실군기누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