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판결 59건 · 1·2심 21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14건
유죄 16집행유예 2일부무죄 2무죄 1상고기각 11항소기각 8파기환송 27파기자판 13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6-05-29대법원 2023도14750파기환송모욕[길에서 시비가 되어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모욕죄 인정 여부]
- 2026-05-08대법원 2025도3012파기환송모욕[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가 문제 된 사건]
- 2026-04-16대법원 2026도2108파기환송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모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스토킹행위의 지속 및 반복성이 문제 된 사건]
- 2026-01-29대법원 2024도20470상고기각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협동조합기본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모욕
- 2026-01-29대법원 2023도8410파기환송모욕
- 2025-05-29대법원 2024도14555파기환송명예훼손·모욕
- 2025-01-23대법원 2021도11856파기환송강제추행·모욕
- 2024-10-31대법원 2023도12878파기환송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2024-10-08대법원 2022도15971파기환송모욕
- 2024-09-27대법원 2023도17996파기환송모욕
- 2024-05-09대법원 2024도2879파기환송모욕
- 2024-05-09대법원 2024도2131파기환송모욕
- 2024-01-23인천지방법원 2024노2404항소기각모욕
- 2024-01-04대법원 2022도14571파기환송모욕
- 2023-10-06춘천지방법원 2023노717유죄모욕 벌금 50만원
- 2023-08-29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노528, 830(병합)항소기각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2023-06-29대법원 2020도3705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협박
- 2023-02-02대법원 2022도4719상고기각모욕[시각적 수단을 사용한 표현행위에 의한 모욕죄 성립 여부]
- 2022-12-15대법원 2017도19229파기환송모욕[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란에 피해자에 대하여 “국민호텔녀”, “퇴물”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 2022-10-27대법원 2022도10402상고기각위계공무집행방해·경범죄처벌법위반·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모욕
- 2022-10-27대법원 2019도14421파기환송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모욕
- 2022-10-21대구지방법원 2021노4485유죄모욕 벌금 100만원
- 2022-08-31대법원 2019도7370파기환송모욕
- 2022-08-25대법원 2020도16897파기환송모욕
- 2022-07-28대법원 2020도8336파기환송명예훼손·모욕
- 2022-04-1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154항소기각모욕
- 2022-02-11대법원 2021도12213파기환송모욕·경범죄처벌법위반
- 2022-01-13대법원 2021도15221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폭행·모욕·사기·상해·재물은닉
- 2021-12-30대법원 2021오24유죄모욕·경범죄처벌법위반 벌금 2,600,000원
- 2021-11-18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노1436일부 무죄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폭행 벌금 1,000,000원
- 2021-09-09대법원 2016도88상고기각모욕
- 2021-05-07대법원 2020도15812상고기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ㆍ상해ㆍ모욕
- 2021-03-25대법원 2017도17643파기환송모욕
- 2020-11-12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노914유죄모욕 선고유예
- 2020-11-12대법원 2017도7236파기환송명예훼손ㆍ신용훼손ㆍ업무방해ㆍ모욕
- 2020-08-13대법원 2019도13404파기환송상해·모욕·명예훼손
- 2020-07-07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정1002유죄모욕 선고유예
- 2020-06-11수원지방법원 2019노7122항소기각명예훼손·모욕
- 2020-03-27대법원 2017도20455파기환송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손괴)·모욕
- 2020-03-26대법원 2020도355파기환송사기·상해·업무방해·폭행·모욕
- 2020-02-1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1640면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협박 징역 4월
- 2019-12-12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969, 3280(병합)유죄사기·상해·업무방해·폭행·모욕 징역 1년 2월
- 2019-11-06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2435유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협박 징역 5월
- 2019-09-26부산지방법원 2019노1760집행유예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모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2019-09-26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1468유죄폭행·모욕 벌금 300만원
- 2019-05-03수원지방법원 2018노6585항소기각모욕
- 2019-01-10대법원 2016도19464상고기각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모욕
- 2018-11-29대법원 2017도2661파기환송모욕
- 2018-10-04대법원 2016도15961집행유예군인등강제추행·특수폭행·폭행·모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018-06-28제주지방법원 2018노159일부 무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모욕·특수상해·협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업무방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2년 6월
- 2018-05-30대법원 2016도20890파기환송모욕
- 2018-04-13전주지방법원 2017노1573유죄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해)·무고·공용물건손상·상해·공무집행방해·폭행·모욕 징역 1년
- 2018-04-10대법원 2018도1736상고기각모욕·폭행
- 2018-02-22제주지방법원 2017고단847, 2017고단1592(병합), 2017고단2355(병합), 2017고단2502(병합), 2017고단2573(병합)유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모욕·특수상해·협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업무방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3년
- 2018-01-24대법원 2015도18284상고기각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표시무효·모욕
- 2017-11-15대전지방법원 2017노1646유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모욕 벌금 200만원, 벌금 300만원
- 2017-11-0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노1014무죄모욕
- 2017-10-20대구지방법원 2017노2108항소기각모욕
- 2017-08-24대법원 2017도22파기환송업무상배임·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