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판결 32건 · 1·2심 15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7건
유죄 7집행유예 4일부무죄 4무죄 1상고기각 6항소기각 8파기환송 12파기자판 5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5-05-15대법원 2025도1084상고기각무고·폭행[무고죄에서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 2025-02-27대법원 2022도1864파기환송사기·무고[사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5-01-09대법원 2024도16986파기환송무고
- 2025-01-09대전지방법원 2023노3777항소기각무고·명예훼손·폭행
- 2024-11-14대법원 2024도11629파기환송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인정된죄명:경범죄처벌법위반)[허위로 112신고를 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4-07-04인천지방법원 2023노5324집행유예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인정된죄명:경범죄처벌법위반) 징역 2년, 벌금 50만원
- 2024-05-30대법원 2021도2656파기환송무고[피고인이 피무고자를 상대로 고소한 내용이 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4-01-19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1593항소기각업무방해·무고·폭행
- 2024-01-04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 광주고등법원 2022재노1결정존속살해·살인·살인미수·무고
- 2023-12-07인천지방법원 2023고단1182일부 무죄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022-09-29대법원 2020도11754파기환송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예비적죄명:경범죄처벌법위반)
- 2022-06-30대법원 2022도3413상고기각무고
- 2022-05-13대법원 2017도3884파기환송무고·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2022-02-15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노1140항소기각무고
- 2022-01-18의정부지방법원 2020노3001, 2021초기96무죄사기·무고·배상명령신청
- 2021-10-28대법원 2020도1942파기환송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2021-02-08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438항소기각무고
- 2021-01-28대법원 2014도8714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ㆍ무고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방조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2021-01-14대법원 2020도13077파기환송무고
- 2021-01-14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대법원 2016도7104상고기각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무고·공용서류은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2020-01-17대전고등법원 2019노189, 274(병합)일부 무죄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징역 1년 3월, 벌금 60만원
- 2019-07-11대법원 2018도2614파기환송무고(성폭행 고소에 관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 2019-05-10대전지방법원 2018고합453, 2018고합509(병합)일부 무죄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 징역 1년, 징역 10월
- 2018-08-01대법원 2018도7293파기환송무고
- 2018-07-11대법원 2015도12692파기환송배임·무고
- 2018-07-11대법원 2018도1818파기환송무고교사·무고
- 2018-04-26창원지방법원 2018노66항소기각무고
- 2018-04-13전주지방법원 2017노1573유죄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해)·무고·공용물건손상·상해·공무집행방해·폭행·모욕 징역 1년
- 2018-01-31서울고등법원 2017노2773항소기각무고
- 2017-07-18대법원 2013도1843상고기각사기·사기미수·무고·위조사서명행사
- 2016-04-29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노3042면소가.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 공무상비밀누설, 다. 무고, 라. 공용서류은닉, 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2015-10-15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4, 6(병합), 159(병합)일부 무죄가.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 공무상비밀누설, 다. 무고, 라. 공용서류은닉, 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징역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