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판결 9건 · 1·2심 6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4건

유죄 4집행유예 3일부무죄 2무죄 1상고기각 3항소기각 2파기환송 1파기자판 3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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