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위반
판결 25건 · 1·2심 14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10건
유죄 10집행유예 4일부무죄 6무죄 2상고기각 9항소기각 7파기환송 4파기자판 8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5-09-25대법원 2025도8824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 2025-09-11대법원 2024도12420파기환송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외국환거래법위반[가상자산 재정거래를 위하여 모은 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으로 송금한 사건]
- 2025-05-21수원고등법원 2024노1416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징역 3년
- 2025-05-01대법원 2024도20848상고기각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사건]
- 2025-02-19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노1830일부 무죄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6월, 징역 3년 10월
- 2025-02-13대법원 2024도9627상고기각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 2024-12-05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1247항소기각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 2024-11-1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고합143, 2024초기613유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배상명령신청 징역 6년
- 2024-10-08대법원 2024도10062상고기각공갈·사기·외국환거래법위반[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압수 후 청구한 압수영장이 기각되었는데 압수물이 아직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압수영장을 청구하여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다시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 2024-09-30수원지방법원 2023노8054항소기각외국환거래법위반
- 2024-09-25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4232, 2023고단4908(병합), 2024초기60, 2024초기61, 2024초기62일부 무죄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주1) 징역 2년 6월, 징역 1년 6월
- 2024-07-2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672집행유예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 2024-06-12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3337무죄공갈·사기·외국환거래법위반
- 2022-05-12광주지방법원 2020노2809유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방조·외국환거래법위반 징역 6월
- 2021-10-14대법원 2016도14772상고기각위계공무집행방해·외국환거래법위반
- 2020-12-24대법원 2018도17378상고기각외국환거래법위반
- 2020-10-16광주지방법원 2019고단2655-1(분리)일부 무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방조·외국환거래법위반 벌금 500만원
- 2020-10-15대법원 2016도10654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업무상횡령(일부변경또는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배임수재·외국환거래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재
- 2019-10-31서울고등법원 2018노3513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조]·관세법위반(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방조)·외국환거래법위반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2월
- 2019-04-11대법원 2015도1230파기환송외국환거래법위반
- 2019-01-31대법원 2018도16474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가증권위조(일부인정된죄명:유가증권변조)·위조유가증권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사문서행사)·외국환거래법위반[외국환거래법상 미신고 자본거래의 형사처벌 가부가 문제 되는 사건]
- 2018-10-12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737무죄외국환거래법위반
- 2018-10-04서울고등법원 2018노1731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가증권위조(일부인정된죄명유가증권변조)·위조유가증권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사문서행사)·외국환거래법위반 징역 3년 6월
- 2018-05-31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합367, 2018고합29(병합), 2018고합125(병합)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가증권위조(일부인정된죄명유가증권변조)·위조유가증권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사문서행사)·외국환거래법위반 징역 4년, 징역 3년
- 2018-02-08대법원 2014도10051파기환송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외국환거래법위반·의료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