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위조
판결 6건 · 1·2심 4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4건
유죄 4집행유예 1일부무죄 2상고기각 1항소기각 1파기환송 1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19-11-28대법원 2019도12022파기환송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
- 2019-07-25의정부지방법원 2019노119유죄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 징역 4년, 벌금 200,000,000원
- 2019-01-31대법원 2018도16474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가증권위조(일부인정된죄명:유가증권변조)·위조유가증권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사문서행사)·외국환거래법위반[외국환거래법상 미신고 자본거래의 형사처벌 가부가 문제 되는 사건]
- 2019-01-0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870, 2288(병합), 2521(병합)유죄부정수표단속법위반(일부인정된죄명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일부인정된죄명위조유가증권행사) 징역 5년, 벌금 400,000,000원
- 2018-10-04서울고등법원 2018노1731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가증권위조(일부인정된죄명유가증권변조)·위조유가증권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사문서행사)·외국환거래법위반 징역 3년 6월
- 2018-05-31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합367, 2018고합29(병합), 2018고합125(병합)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가증권위조(일부인정된죄명유가증권변조)·위조유가증권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사문서행사)·외국환거래법위반 징역 4년, 징역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