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위반
판결 17건 · 1·2심 6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6건
유죄 6일부무죄 2상고기각 4파기환송 8파기자판 4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5-07-16대법원 2025도4876파기환송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기통신사업법위반
- 2025-06-26대법원 2025도4689상고기각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 2025-04-24대법원 2025도265파기환송전기통신사업법위반
- 2023-11-02대법원 2023도10700파기환송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
- 2021-10-14대법원 2021도9693파기환송전기통신사업법위반
- 2021-07-29대법원 2020도16276파기환송전기통신사업법위반
- 2021-07-29대법원 2021도3520파기환송사기ㆍ사문서위조ㆍ전기통신사업법위반
- 2021-07-22인천지방법원 2020노4371, 2021노1317(병합)일부 무죄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횡령 징역 1년 2월
- 2021-02-17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노1337유죄사기ㆍ사문서위조ㆍ전기통신사업법위반 징역 2년 6월
- 2020-12-24대법원 2020도10814파기환송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미수)ㆍ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ㆍ전기통신사업법위반ㆍ전자금융거래법위반ㆍ범죄단체조직ㆍ범죄단체활동ㆍ범죄단체가입
- 2020-11-13인천지방법원 2020고단8570유죄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 징역 8월
- 2020-09-21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2628유죄사기ㆍ사문서위조ㆍ전기통신사업법위반 징역 2년 6월
- 2020-02-13대법원 2019도15087파기환송전기통신사업법위반
- 2019-09-27인천지방법원 2019노1928, 2019초기1716, 1807, 1999, 2017, 2142, 2152, 2325일부 무죄상습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배상명령신청 징역 2년 6월
- 2019-09-25대법원 2019도4368상고기각전기통신사업법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2019-06-1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단1169, 2019초기261, 2019초기298, 2019초기393유죄상습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배상명령신청 징역 2년 6월
- 2018-06-28대법원 2018도2475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전기통신사업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