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위반
판결 24건 · 1·2심 7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6건
유죄 6집행유예 2일부무죄 3상고기각 12항소기각 4파기환송 6파기자판 4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6-03-12대법원 2025도21398상고기각정치자금법위반
- 2022-07-14대법원 2020도13957상고기각정치자금법위반
- 2021-06-10대법원 2020도14321상고기각정치자금법위반
- 2020-10-29이명박 다스 횡령·뇌물 사건 대법원 2020도3972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 인정된 죄명: 수뢰후부정처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ㆍ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정치자금법위반
- 2020-09-25서울고등법원 2018노2389일부 무죄정치자금법위반 벌금 5,000,000원
- 2020-09-2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395유죄정치자금법위반 벌금 200만원
- 2020-07-09대법원 2020도2795파기환송정치자금법위반
- 2020-02-1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929집행유예정치자금법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2019-11-14대법원 2019도11892상고기각정치자금법위반
- 2019-08-28서울고등법원 (춘천)2019노115유죄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벌금 700,000원, 벌금 500,000원
- 2019-07-26대전고등법원 2019노40항소기각수뢰후부정처사·정치자금법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공여
- 2018-10-25대법원 2015도1000파기환송정치자금법위반·증거은닉(피고인1에대한예비적죄명:증거은닉교사)
- 2018-10-25대법원 2016도1052파기환송정치자금법위반
- 2018-10-25대법원 2015도17936파기환송정치자금법위반
- 2018-08-16인천지방법원 2017고합151일부 무죄정치자금법위반 벌금 10,000,000원, 벌금 7,000,000원
- 2018-05-11대법원 2018도3577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알선뇌물수수
- 2018-05-11대법원 2018도4075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 2018-02-21대전고등법원 2017노282일부 무죄공직선거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징역 8월, 징역 6월
- 2018-02-08대법원 2017도17838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 2017-12-22성완종 리스트 사건(이완구) 대법원 2016도15868상고기각정치자금법위반
- 2017-11-14대법원 2017도3449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 2017-10-31대법원 2016도20658파기환송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 2017-10-31대법원 2016도19447파기환송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 2015-08-20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사건 대법원 2013도11650상고기각정치자금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