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위반
판결 17건 · 1·2심 8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4건
유죄 4일부무죄 2무죄 1상고기각 5항소기각 5파기환송 6파기자판 3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5-09-11대법원 2022도10256파기환송업무방해·주택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공인중개사법위반[검사의 수사개시 가능 범위가 문제된 사건]
- 2025-06-26대법원 2024도16888상고기각주택법위반[주택공급시 미계약 물량에 대하여 공개모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인 등에게만 임의로 공급한 사건]
- 2025-02-20대법원 2024도17880상고기각주택법위반[주택법 제11조의5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주택건설대지’의 의미와 별도 사업으로 진행되는 공원, 녹지 등이 이에 포함되는지 문제된 사건]
- 2024-10-2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1822항소기각주택법위반
- 2024-10-16광주지방법원 2023노2518항소기각주택법위반
- 2024-09-12대법원 2021도14712파기환송주택법위반
- 2024-07-25대법원 2021도17722파기환송공인중개사법위반·주택법위반
- 2022-08-08부산지방법원 2021노4092무죄업무방해·주택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사기·공인중개사법위반
- 2022-07-14대법원 2022도5129파기환송주택법위반·공인중개사법위반
- 2022-06-30대법원 2022도3044파기환송사기·주택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22-02-15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2240항소기각사기·주택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22-01-13대법원 2021도14471상고기각주택법위반·공인중개사법위반
- 2021-11-25대법원 2021도10981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들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
- 2021-10-22수원지방법원 2020노5733, 2021초기1188유죄주택법위반·위헌심판제청 선고유예
- 2021-07-22대전고등법원(청주) 2021노24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사전자기록등변작·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징역 3년, 징역 3년 6개월
- 2021-01-22청주지방법원 2019고합138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사전자기록등변작·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징역 4년, 징역 4년 6월
- 2020-10-07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고정618유죄주택법위반 벌금 1,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