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판결 27건 · 1·2심 18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16건
유죄 16집행유예 4일부무죄 4무죄 1공소기각 1상고기각 6항소기각 4파기환송 6파기자판 9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6-02-12대법원 2025도18126파기환송횡령·절도·조세범처벌법위반·특수상해·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
- 2025-10-29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단1523일부 무죄상해·특수상해 징역 6월
- 2025-03-27대법원 2021도4355파기환송특수상해[형 집행순서변경에 관한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 종료일이 늦어짐에 따라 출소 후 범행이 누범 및 집행유예결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 2024-06-13대법원 2023도18812파기환송폭행·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해)·특수협박(인정된죄명:협박)·감금[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3-12-06대전지방법원 2023노1874일부 무죄폭행·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해)·특수협박(인정된죄명협박)·감금 징역 10월
- 2023-07-13공주교도소 수용자 살인사건 대법원 2023도2043파기환송살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특수상해·특수폭행·상습폭행·폭행[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주장한 사건]
- 2022-12-20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5588, 2021고단5774(병합), 2021고단6378(병합), 2021고단6379(병합), 2022고단3146(병합), 2022고단4079(병합)유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해)·재물손괴 징역 1년, 징역 1년 6월
- 2022-11-17대법원 2022도8257파기환송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특수상해
- 2022-07-28광주고등법원 2022노75항소기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특수협박·특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교사·특수폭행·상해·범인도피·사문서위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22-06-16창원지방법원 2021노2852집행유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강요·상해 징역 4월, 징역 2년
- 2022-06-16대법원 2022도364상고기각공갈·특수협박·협박·특수상해·특수폭행·상해
- 2021-12-22대전지방법원 2021노2538일부 무죄공갈·특수협박·협박·특수상해·특수폭행·상해 징역 3년, 징역 3년 6월
- 2021-10-26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고단583, 2021고단84(병합)집행유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폭행(공소기각)·특수상해·특수협박·강요·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약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4월, 징역 1년 6월
- 2021-07-08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고단715, 2020고단1413(병합)공소기각공갈·특수협박·협박·특수상해·특수폭행·상해 징역 4년, 징역 3년 6월
- 2021-03-25부산지방법원 2020노2029집행유예특수상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2020-09-03대법원 2020도8358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수상해
- 2020-06-24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노344유죄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치상·현주건조물방화·특수상해·재물손괴·폭행·특수폭행 무기징역
- 2020-06-19부산지방법원 2020노757유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수상해 징역 1년 8월
- 2020-06-17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단2394집행유예특수상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2020-02-19부산지방법원 2019고단4056, 5160(병합), 6200(병합), 6427(병합)유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ㆍ특수상해 징역 2년, 징역 8월
- 2019-09-2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합127무죄특수상해·특수폭행치상
- 2019-01-17대법원 2018도17589상고기각상해·특수상해·업무방해
- 2018-10-25대법원 2018도7709파기환송강간ㆍ특수상해ㆍ상해ㆍ특수협박ㆍ협박ㆍ폭행(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 2018-06-28제주지방법원 2018노159일부 무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모욕·특수상해·협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업무방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2년 6월
- 2018-05-04대전고등법원 2017노477유죄강간·특수상해·상해·특수협박·협박·폭행 징역 2년
- 2018-04-13전주지방법원 2017노1573유죄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해)·무고·공용물건손상·상해·공무집행방해·폭행·모욕 징역 1년
- 2018-02-22제주지방법원 2017고단847, 2017고단1592(병합), 2017고단2355(병합), 2017고단2502(병합), 2017고단2573(병합)유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모욕·특수상해·협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업무방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