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동인
법무법인로 관여한 판결 24건 · 2017~2026년 선고
대법원 11건, 서울중앙지방법원 3건, 서울고등법원 2건, 부산지방법원 2건
유죄 9집행유예 2일부무죄 4무죄 1상고기각 3항소기각 5파기환송 10파기자판 6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법인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24건
- 2026-01-15대법원 2025도11906파기환송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업무상배임
- 2025-07-03서울고등법원 2024노3151유죄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업무상배임 징역 2년
- 2024-10-16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1098, 2024고합41(병합), 116(병합)일부 무죄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업무상배임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
- 2024-04-04대법원 2019도15742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의료법위반
- 2023-10-12대법원 2023도5757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및 같은 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3-07-17대법원 2017도1807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
- 2022-11-17대법원 2021도701상고기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인정된죄명: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2022-08-19대법원 2021도3451파기환송강제추행
- 2022-05-20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363항소기각업무방해
- 2022-01-13대법원 2021도13108파기환송사기
- 2021-09-09부산지방법원 2020노899파기환송사기
- 2021-07-21대법원 2018도16587파기환송공직선거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2021-02-15의정부지방법원 2019노3688무죄강제추행
- 2020-12-17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2493유죄저작권법위반방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피고인2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저작권법위반(주1) 벌금 1,000만원
- 2020-08-20서울고등법원 2020노296유죄수뢰후부정처사(일부 인정된 죄명: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교사 징역 10월, 벌금 3,000,000원
- 2020-06-04대법원 2015도6057파기환송배임[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 사건]
- 2020-02-06국정농단 KT 광고 강요 사건 대법원 2018도8808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전뇌물수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 2019-01-11부산지방법원 2018고합127, 172(병합), 194(병합), 452(병합), 496(병합)집행유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 징역 2년 6개월, 징역 5년
- 2018-08-16인천지방법원 2017고합151일부 무죄정치자금법위반 벌금 10,000,000원, 벌금 7,000,000원
- 2018-06-15대법원 2018도1202파기환송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 2018-06-01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노26항소기각담배사업법위반·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 2017-12-22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노1420일부 무죄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벌금 500,000원
- 2017-09-1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3229일부 무죄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벌금 70만원
- 2017-07-18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5445, 2017초기2047유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위헌법률심판제청 징역 4년 6월, 징역 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