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옥 판사
판사로 6건 · 재판장 6건 · 2017~2019년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4건, 수원지방법원 2건
유죄 5집행유예 1일부무죄 1파기자판 5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6건
- 2019-10-25수원지방법원 2019노2984유죄미성년자유인(인정된죄명:미성년자약취) 선고유예
- 2019-03-20수원지방법원 2019노363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ㆍ도로ㆍ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ㆍ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6월
- 2018-06-01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로34결정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즉시항고
- 2018-01-26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노1618집행유예특수폭행치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2017-12-22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노1420일부 무죄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벌금 500,000원
- 2017-11-2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노1250유죄건조물침입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