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김용덕 대법관

대법관으로 68건 · 재판장 19건 · 주심 17건 · 2015~2017년 선고

대법원 68건

상고기각 35항소기각 2파기환송 37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같은 이름: 변호사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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