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판사

판사로 8건 · 재판장 0건 · 2021~2023년 선고

부산고등법원 6건, 춘천지방법원 2건

유죄 4집행유예 1일부무죄 1항소기각 4파기자판 4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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