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대법관
대법관으로 87건, 판사로 1건 · 재판장 17건 · 주심 25건 · 2024~2026년 선고
대법원 87건, 서울고등법원 1건
공소기각 1상고기각 36항소기각 1파기환송 57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88건
- 2026-07-22대법원 2022도5937파기환송상관모욕
- 2026-07-16대법원 2025도22186파기환송청소년보호법위반
- 2026-07-16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 로비 사건 대법원 2026도6127상고기각변호사법위반
- 2026-07-16대법원 2025도18361상고기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2026-07-16대법원 2024도17852파기환송개인정보보호법위반
- 2026-06-25대법원 2024도12616파기환송특수협박
- 2026-06-25대법원 2024도6945파기환송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2026-06-25대법원 2024도5902파기환송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 2026-06-25대법원 2025도17532상고기각공무상비밀누설
- 2026-06-18대법원 2025도11170상고기각범인도피방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26-05-29대법원 2023도14750파기환송모욕[길에서 시비가 되어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모욕죄 인정 여부]
- 2026-05-29대법원 2024도7082상고기각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식품위생법위반·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 및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
- 2026-05-29대법원 2026도4423파기환송강간[원심에 제출된 증거물에 대한 DNA 감정결과의 증명력이 문제 된 사건]
- 2026-05-21대법원 2022도13370파기환송의료법위반[비의료인인 피고인이 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죄로 기소 된 사안]
- 2026-05-21대법원 2021도15611파기환송의료법위반[비의료인인 피고인이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죄로 기소 된 사안]
- 2026-05-08대법원 2025도10476상고기각사기[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을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고 변론종결 후 서면으로 제출한 것이 공판중심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 2026-05-08대법원 2025도3012파기환송모욕[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가 문제 된 사건]
- 2026-04-16대법원 2024도12341, 2024보도89파기환송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관찰명령[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위험한 물건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협박한 사건]
- 2026-04-16대법원 2026도2108파기환송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모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스토킹행위의 지속 및 반복성이 문제 된 사건]
- 2026-04-16대법원 2026도477상고기각도박공간개설·개인정보보호법위반[해킹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파일을 취득한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 2026-04-16대법원 2025도12357파기환송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결혼중개업법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 및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
- 2026-04-02대법원 2022도2402상고기각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2026-04-02대법원 2026도1646상고기각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주민등록법위반
- 2026-04-02대법원 2025도19737파기환송위계공무집행방해
- 2026-04-02대법원 2025도13381파기환송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 2026-04-02대법원 2023도5440파기환송폭행[책상을 뒤엎은 것이 폭행인지가 문제 된 사건]
- 2026-04-02대법원 2025도21907상고기각동물보호법위반·재물손괴[사육 또는 훈련의 목적 내지 명분으로 한 행위라도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경우]
- 2026-04-02대법원 2025도16559파기환송강제추행[현역 군인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단서가 정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 사건]
- 2026-03-19대법원 2024도163상고기각모해위증[소송절차 분리 후 공범인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 증언을 한 피고인이 그 다른 공동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였다는 모해위증죄로 기소된 사건]
- 2026-02-26대법원 2026도354파기환송절도
- 2026-02-26대법원 2024도11156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방조(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아닌 행위자의 고의의 의미 및 판단 기준이 쟁점이 된 사건]
- 2026-02-26대법원 2025도13141파기환송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을의 소송대리인이 각각의 사건에서 재판부를 통해 확인한 갑과 병의 은행 거래내역 등을 다른 사건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 2026-02-26대법원 2025도4422파기환송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압수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건]
- 2026-02-20대법원 2024모730결정압수수색검증처분일부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불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의사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또는 법률상담 등이 기재되니 서류나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압수가 문제 된 사건]
- 2026-02-12대법원 2025도20396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26-02-12대법원 2024도12100파기환송폐기물관리법위반
- 2026-02-12대법원 2022도16668파기환송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 2026-02-12대법원 2025도10184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2026-02-12대법원 2025도5923상고기각사료관리법위반[사료관리법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 및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6-02-12대법원 2024도9475파기환송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권한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여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였는데 입력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말하는 위작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6-01-29대법원 2025도18435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2026-01-29대법원 2023도18112파기환송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 2026-01-29인천 교회 여고생 학대 사망 사건 대법원 2025도16040상고기각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중감금·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상해
- 2026-01-29대법원 2022도1862상고기각업무방해·컴퓨터등사용사기(인정된죄명:사기)
- 2026-01-29대법원 2025도15970파기환송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2026-01-29대법원 2025도14687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26-01-29대법원 2023도18308상고기각공무상비밀누설·외교상기밀누설·외교상기밀탐지·외교상기밀수집
- 2026-01-08대법원 2025도13674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3,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 2026-01-08대법원 2023도8339파기환송개인정보보호법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2025-12-11대법원 2025도14069파기환송특수재물손괴
- 2025-12-11대법원 2025도10232파기환송조세범처벌법위반
- 2025-12-11대법원 2022도2827파기환송저작권법위반
- 2025-12-11대법원 2025도10910파기환송살인미수
- 2025-12-11대법원 2025도11546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25-11-06대법원 2024도6215파기환송사기
- 2025-11-06대법원 2025도12963상고기각존속학대·재물손괴·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주거침입
- 2025-11-06대법원 2025도9717파기환송재물손괴·폭행·상해·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25-10-16대법원 2025도1549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2025-10-16대법원 2020도17272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 2025-09-26대법원 2025모1963파기환송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 2025-09-11대법원 2025도6356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2025-09-11대법원 2024도15182파기환송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2025-09-11대법원 2024도12420파기환송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외국환거래법위반[가상자산 재정거래를 위하여 모은 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으로 송금한 사건]
- 2025-09-11대법원 2024도1932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변경된죄명:사기)·업무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죄수 관계가 문제된 사건]
- 2025-09-11대법원 2022도10256파기환송업무방해·주택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공인중개사법위반[검사의 수사개시 가능 범위가 문제된 사건]
- 2025-09-11대법원 2025도11062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합성대마 사용의 불능미수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 2025-09-11대법원 2022도493파기환송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수용되는 토지에 있는 지장물을 소유한 자가 이주대책의 미수립·실시를 이유로 지장물을 인도·이전하지 않은 사건]
- 2025-08-14대법원 2025도6266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수재)
- 2025-08-14대법원 2025도986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에서 도달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 2025-08-14대법원 2025도7665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준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위반한 사건]
- 2025-08-14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대법원 2025도4428상고기각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부담하는 안전·보건조치의무의 내용이 문제된 사건]
- 2025-07-18대법원 2024도11906파기환송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25-07-18대법원 2023도17590파기환송개인정보보호법위반
- 2025-07-18대법원 2023도16500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강요[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방조·강요방조[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방조][연예기획사 대표가 소속 가수의 마약류취급과 관련하여 허위 진술을 요구한 사건]
- 2025-07-18대법원 2023도3673파기환송개인정보보호법위반[가처분 사건의 채무자가 법원에 입주민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입주자카드를 제출한 사건]
- 2025-07-18대법원 2025도3890파기환송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피해아동에게 도달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이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 아동학대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 2025-06-12대법원 2024도17056상고기각폭행·미성년자유인
- 2025-06-12대법원 2023도9880파기환송약사법위반
- 2025-06-12대법원 2023도11395파기환송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디지털 성범죄에서 압수수색의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5-06-12대법원 2024도14039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 2025-06-12대법원 2024도13139파기환송사기[회생채무자가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것이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 2025-06-12대법원 2025도1049공소기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피고인이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건]
- 2025-05-16대법원 2025모201결정기소전추징보전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이 가능한지가 문제된 사건]
- 2025-05-15대법원 2025도2883파기환송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2025-05-15대법원 2025도1084상고기각무고·폭행[무고죄에서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 2025-05-15대법원 2025도470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5-05-01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2025도4697파기환송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 2024-04-05서울고등법원 2024노91항소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