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훈 판사
판사로 3건 · 재판장 1건 · 2017~2022년 선고
서울고등법원 2건, 광주고등법원(제주) 1건
유죄 2일부무죄 1항소기각 3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3건
- 2022-08-17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노31, 2022전노4(병합), 2022보노1(병합)유죄살인·협박·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징역 12년
- 2018-05-31서울고등법원 2017노3681항소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 2017-07-18서울고등법원 2017노460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징역 9년, 징역 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