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희 판사
판사로 9건 · 재판장 0건 · 2017~2019년 선고
서울고등법원 8건, 대전고등법원 1건
유죄 6집행유예 3일부무죄 1무죄 1항소기각 4파기자판 7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9건
- 2019-07-25대전고등법원 (청주)2019노31유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징역 6년
- 2018-11-16서울고등법원 2018노1537일부 무죄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징역 2년 6월, 징역 1년 6월
- 2018-08-29서울고등법원 2017노3791무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 2018-04-30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노2950, 2017노2951(병합), 2017전노149(병합), 2017전노150(병합), 2017보노1(병합), 2017로133(병합)유죄살인방조(변경된죄명살인)·사체유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사체손괴·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징역 13년, 징역 20년
- 2017-12-13서울고등법원 2016노3746유죄공인중개사법위반 벌금 5,000,000원
- 2017-10-25서울고등법원 2016노717집행유예변호사법위반·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017-08-30서울고등법원 2015노1998집행유예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징역 4년, 징역 2년 6월
- 2017-08-23서울고등법원 2017노690항소기각공직선거법위반
- 2017-08-09서울고등법원 2017노453항소기각공직선거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