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주 판사
판사로 4건 · 재판장 0건 · 2019~2023년 선고
대전고등법원 4건
유죄 2항소기각 3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4건
- 2023-08-25대전고등법원 2023노213, 337(병합)유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징역 7년 6개월
- 2022-11-11대전고등법원 2021노475항소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업무상배임
- 2022-06-24대전고등법원 2021노392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징역 2년, 벌금 1,450,000,000원
- 2019-06-27대전고등법원 2019노88항소기각공직선거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