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표 판사
판사로 8건 · 재판장 2건 · 2018~2026년 선고
수원지방법원 5건, 서울중앙지방법원 3건
유죄 3일부무죄 1무죄 3항소기각 5파기환송 1파기자판 5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8건
- 2026-04-29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504무죄공직선거법위반
- 2025-11-21수원지방법원 2024노5872일부 무죄가.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다. 업무상배임 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징역 3년 8개월, 징역 2년 2개월
- 2025-05-30수원지방법원 2024노3424파기환송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25-04-25수원지방법원 2024노6885(분리)항소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2025-01-10수원지방법원 2024노868유죄사기 징역 2년
- 2024-03-22수원지방법원 2023노7348무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범인도피
- 2018-10-12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737무죄외국환거래법위반
- 2018-04-27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4280, 4085(병합)유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위증 징역 5년, 징역 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