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여찬 검사
검사로 관여한 판결 5건 · 2018~2025년 선고
대전고등법원 5건
유죄 3집행유예 1항소기각 3파기자판 3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5건
- 2025-07-23대전고등법원 2019노96집행유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징역 3년, 징역 2년 6월
- 2019-07-26대전고등법원 2019노40항소기각수뢰후부정처사·정치자금법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공여
- 2019-06-27대전고등법원 2019노88항소기각공직선거법위반
- 2018-08-10대전고등법원 2018노195유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직업안정법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 징역 5년
- 2018-05-04대전고등법원 2017노477유죄강간·특수상해·상해·특수협박·협박·폭행 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