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 검사
검사로 관여한 판결 12건 · 2017~2025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6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건, 서울고등법원 1건
유죄 3집행유예 2일부무죄 1무죄 2항소기각 8파기자판 3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12건
- 2025-07-24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2575항소기각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 2025-03-26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4노3692무죄공직선거법위반
- 2024-11-15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660집행유예공직선거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024-05-30제주지방법원 2024노284항소기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2024-01-31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499항소기각강제추행·도로교통법위반
- 2023-12-19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노525무죄항만운송사업법위반
- 2023-11-17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2376항소기각공무상비밀누설·외교상기밀누설·외교상기밀탐지·외교상기밀수집
- 2023-11-09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532, 2023노532(병합), 1954(병합)유죄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벌금 700,000원
- 2023-05-12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2854항소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2022-03-2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노468항소기각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2017-10-10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1785항소기각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횡령·폭행
- 2017-08-2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1882, 2017고단2583(병합)일부 무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횡령·폭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