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량 검사
검사로 관여한 판결 4건 · 2019~2026년 선고
부산지방법원 2건, 서울중앙지방법원 1건, 의정부지방법원 1건
유죄 3집행유예 1무죄 1공소기각 1항소기각 1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4건
- 2026-02-1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 로비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194유죄변호사법위반 징역 1년 6월
- 2022-08-25부산지방법원 2022노1504유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4개월
- 2022-08-08부산지방법원 2021노4092무죄업무방해·주택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사기·공인중개사법위반
- 2019-07-12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2828, 2019고단306(병합), 2019고단365(병합), 2019고단1280(병합), 2019고단2195(병합)공소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폭행·폭행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폭행·폭행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년, 징역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