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호 검사
검사로 관여한 판결 3건 · 2022~2023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2건, 광주고등법원(제주) 1건
유죄 3항소기각 1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3건
- 2023-04-27제주지방법원 2022노1073유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갈미수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10개월
- 2022-10-26제주지방법원 2022고단373유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갈미수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 2022-08-17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노31, 2022전노4(병합), 2022보노1(병합)유죄살인·협박·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징역 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