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사건

다른 이름: 군 사이버사 정치관여 사건, 김관진 정치관여 사건, 사이버사 댓글 수사 축소 사건

이 사이트에 실린 판결 3건을 심급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1.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297
    2019년 2월 21일 선고
    결과
    징역 2년 6월, 금고 1년 6월, 벌금 10,000,000원, 집행유예 3년
    재판부
    김태업 재판장, 박이랑, 장민주
    검사
    조광환, 천재인, 최갑진
    변호인
    법무법인 열림 외 4인
  2. 2심
    서울고등법원 2019노772
    2020년 10월 22일 선고
    결과
    징역 2년 4개월, 선고유예
    재판부
    구회근 재판장, 이준영, 최성보
    검사
    조광환, 정우석, 천재인, 박지훈, 최갑진
    변호인
    법무법인 열림 외 3인
  3. 대법원
    대법원 2020도15105
    2022년 10월 27일 선고
    결과
    파기환송
    대법관
    이동원 재판장, 조재연 주심, 민유숙, 천대엽
    검사
    판결문에 없음
    변호인
    법무법인 열림 외 17인

관련 사건

국정원 댓글 사건판결 1

사건명 확인 근거: 1234
판결 정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결문. 이 사이트에 없는 심급(공개되지 않은 판결)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