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국정원 댓글 사건

다른 이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원세훈 댓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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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
    대법원 2017도14322
    2018년 4월 19일 선고
    결과
    상고기각
    대법관
    김명수 재판장, 고영한, 김창석, 김신,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주심, 조재연, 박정화, 민유숙
    검사
    판결문에 없음
    변호인
    법무법인 세종 외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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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확인 근거: 12
판결 정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결문. 이 사이트에 없는 심급(공개되지 않은 판결)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