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안태근 인사보복 사건

다른 이름: 검찰 미투 인사보복 사건, 검사 전보인사 직권남용 사건, 안태근 검사 인사보복 사건, 검찰 내 성추행 폭로(미투) 인사보복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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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
    대법원 2019도11698
    2020년 1월 9일 선고
    결과
    파기환송
    대법관
    박상옥 재판장, 안철상, 노정희 주심, 김상환
    검사
    판결문에 없음
    변호인
    김재훈 외 9인

관련 사건

안태근 검사 인사보복 사건판결 1

사건명 확인 근거: 1234
판결 정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결문. 이 사이트에 없는 심급(공개되지 않은 판결)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