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대법관으로 269건 · 재판장 57건 · 주심 70건 · 2015~2021년 선고

대법원 269건

상고기각 143항소기각 2파기환송 152파기자판 3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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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한 판결 269건

2021-04-29대법원 2019도9494파기환송공직선거법위반
2021-04-29대법원 2018도4449상고기각상관모욕
2021-04-29대법원 2020도16438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업무방해ㆍ공연음란
2021-04-29대법원 2018도18582파기환송위계공무집행방해
2021-04-09대법원 2020모4058결정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전직 대통령의 차명재산에 대한 추징판결 집행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03-25대법원 2017도17643파기환송모욕
2021-03-11대법원 2020도15259파기환송강제추행
2021-03-11대법원 2019도1721파기환송사기ㆍ횡령
2021-03-11대법원 2020도1274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 1에 대한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업무상배임, 피고인 2에 대한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ㆍ업무상횡령ㆍ허위공문서작성
2021-03-11대법원 2018도12270파기환송상관모욕
2021-03-11대법원 2018오2상고기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변경된죄명:특수감금)
2021-03-11대법원 2019오1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특수감금)[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사건]
2021-02-18대법원 2016도18761상고기각사기·횡령
2021-02-10대법원 2019도18700상고기각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2021-01-28대법원 2018도4708파기환송예비군법위반
2021-01-28대법원 2017도18536파기환송위증
2021-01-28대법원 2014도8714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ㆍ무고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방조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021-01-28대법원 2020도2642판결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
2021-01-21대법원 2018도5475상고기각특수상해미수·폭행
2021-01-14대법원 2017도11533상고기각토양환경보전법위반
2021-01-14대법원 2017도21323상고기각건조물침입
2021-01-14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대법원 2016도7104상고기각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무고·공용서류은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2020-12-24대법원 2020도8675상고기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2020-12-24대법원 2020도10814파기환송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미수)ㆍ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ㆍ전기통신사업법위반ㆍ전자금융거래법위반ㆍ범죄단체조직ㆍ범죄단체활동ㆍ범죄단체가입
2020-12-24대법원 2019도8443파기환송업무방해·상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2020-12-24대법원 2019도12901파기환송공직선거법위반
2020-12-24대법원 2018도17378상고기각외국환거래법위반
2020-12-24대법원 2020도10778파기환송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2020-12-10대법원 2020도11186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2020-12-10대법원 2015도19296파기환송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용전자기록등손상
2020-12-10대법원 2019도17879파기환송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2020-11-26대법원 2018도14411파기환송병역법위반
2020-11-26대법원 2020도10729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20-11-19대법원 2020도5813상고기각상해·명예훼손·폭행
2020-11-12대법원 2016도8627상고기각업무방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2020-10-29이명박 다스 횡령·뇌물 사건 대법원 2020도3972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 인정된 죄명: 수뢰후부정처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ㆍ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정치자금법위반
2020-10-29대법원 2017도18164파기환송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20-10-29대법원 2020모633결정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2020-10-22대법원 2020도6258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횡령·업무상배임·배임·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권리행사방해·조세범처벌법위반
2020-10-22인천 생후 7개월 딸 방치 사망 사건 대법원 2020도4140파기환송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2020-10-15대법원 2020도7218상고기각특수강도
2020-10-15대법원 2020도118상고기각조세범처벌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2020-10-15대법원 2020도6422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아동복지법위반
2020-09-24대법원 2020도8594파기환송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0-09-24대법원 2020도9801파기환송권리행사방해ㆍ문서손괴ㆍ건조물침입
2020-09-24대법원 2017도12389파기환송뇌물공여·뇌물수수
2020-09-03대법원 2015도1927상고기각업무방해·퇴거불응
2020-08-27대법원 2019도14770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
2020-08-27대법원 2019도11294상고기각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
2020-08-27대법원 2015도9436파기환송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2020-08-27대법원 2020도8615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2020-08-13대법원 2019도13404파기환송상해·모욕·명예훼손
2020-07-23대법원 2015도9917파기환송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
2020-07-23대법원 2019도15421파기환송강제추행
2020-07-23대법원 2019도9547파기환송실용신안법위반·디자인보호법위반
2020-07-16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사건 대법원 2019도13328파기환송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
2020-07-09대법원 2018도5519파기환송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 죄명: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사기(예비적 죄명: 사기방조)
2020-07-09대법원 2020도2893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일부 인정된 죄명: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2020-07-09대법원 2020도2795파기환송정치자금법위반
2020-07-09대법원 2018도18187상고기각일반교통방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20-07-09대법원 2015도3820파기환송횡령·사기·배임
2020-06-26대법원 2019모3197파기환송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20-06-25대법원 2019도3757파기환송공인중개사법위반
2020-06-18대법원 2019도14340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2020-06-11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2020도2883상고기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2020-05-28대법원 2020도2074파기환송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2020-05-28대법원 2017도8610파기환송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20-05-28대법원 2015도8490상고기각세무사법위반[무자격 세무대리 사건]
2020-05-28대법원 2020도3170파기환송업무방해
2020-05-14대법원 2020도2564파기환송소하천정비법위반
2020-05-14대법원 2019도1118파기환송폐기물관리법위반
2020-05-14대법원 2014도9607파기환송의료법위반[전화 통화 내용을 기초로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사건]
2020-05-14대법원 2020도2433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친딸 강제추행 등 사안]
2020-05-14대법원 2019도18947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
2020-04-29대법원 2019도3795파기환송물환경보전법위반
2020-04-29대법원 2017도16995파기환송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020-04-09대법원 2019도13578파기환송사기·배임
2020-04-09대법원 2018도16938상고기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020-04-09대법원 2013도13138파기환송배임
2020-04-09대법원 2016도14559파기환송산업안전보건법위반
2020-03-26대법원 2015도8332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배임)
2020-03-12대법원 2019도11381파기환송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2020-03-12대법원 2018도20188파기환송건축사법위반
2020-03-12대법원 2017도5769상고기각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2020-02-27대법원 2019도18891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20-02-27대법원 2016도14642상고기각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2020-02-21대법원 2015모2204결정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20-02-20대법원 2019도9756파기환송사기·배임
2020-02-13대법원 2017도16939파기환송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2020-02-13대법원 2019도15087파기환송전기통신사업법위반
2020-02-13대법원 2019도12842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2020-01-30대법원 2019도11489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
2020-01-30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대법원 2018도2236파기환송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2020-01-30대법원 2018도14446파기환송상표법위반[계약위반과 권리소진의 원칙에 관한 판결]
2020-01-30대법원 2016도21547파기환송명예훼손
2020-01-09대법원 2019도15700파기환송점유이탈물횡령·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컴퓨터등사용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
2020-01-09대법원 2019도12765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
2020-01-09안태근 인사보복 사건 대법원 2019도11698파기환송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검사 전보인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2020-01-09대법원 2019도10140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
2020-01-09대법원 2016도2195상고기각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
2020-01-09대법원 2016도16555상고기각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건강기능식품의 판매업 영업신고에 관한 사건]
2019-12-27대법원 2019도14623파기환송권리행사방해·건조물침입
2019-12-12대법원 2019도12560파기환송의료법위반
2019-12-12대법원 2018도2560파기환송공문서부정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9-12-12대법원 2017도16520상고기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9-11-28박근혜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대법원 2019도11766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변경된주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인정된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
2019-11-28대법원 2015도14434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
2019-11-21대법원 2018도13945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9-11-14대법원 2019도6525파기환송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
2019-11-14대법원 2019도11552파기환송새마을금고법위반
2019-11-14대법원 2019도11892상고기각정치자금법위반
2019-11-14대법원 2019도9269파기환송조세범처벌법위반
2019-10-17대법원 2018도2446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2019-10-17대법원 2019도4192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2019-10-17대법원 2019도11728파기환송강제추행
2019-09-26대법원 2018도7682파기환송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건)
2019-09-26대법원 2019도8531파기환송폭행·상해·재물손괴·공연음란·업무방해·특수재물손괴
2019-09-09대법원 2019도6588상고기각관세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관리법위반
2019-08-29대법원 2019도8357파기환송업무상배임
2019-08-29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2018도14303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2019-08-29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2018도13792파기환송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2019-08-29대법원 2016도1869파기환송일반교통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19-07-25대법원 2018도6477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9-07-25대법원 2017도9001파기환송식품위생법위반
2019-07-25대법원 2016도756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
2019-07-25대법원 2018도7989상고기각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2019-07-05대법원 2018모906파기환송형사보상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19-06-20대법원 2018도20698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19-05-30대법원 2018도19051파기환송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
2019-04-18대법원 2017도14609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9-04-11대법원 2018도17909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19-03-28대법원 2018도16031파기환송도박
2019-03-28대법원 2018도16002상고기각강간(인정된죄명:준강간미수·변경된죄명:준강간)
2019-03-21대법원 2015모2229전원합의체 결정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2019-03-21대법원 2017도16593-1상고기각약사법위반
2019-03-14대법원 2015도1900상고기각변호사법위반
2019-03-14대법원 2018도18646상고기각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2019-02-28대법원 2018도18549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2019-02-28대법원 2018도13382상고기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특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재물손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9-02-14대법원 2018도19295상고기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2019-02-14대법원 2018도14295상고기각배임수재
2019-02-14대법원 2016도6497상고기각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2019-01-31대법원 2017도20851파기환송병역법위반
2019-01-10대법원 2016도21311상고기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경찰 질서유지선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9-01-10대법원 2016도19464상고기각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모욕
2019-01-10대법원 2016도8783파기환송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2018-11-29대법원 2018도13377파기환송사기
2018-11-22대법원 2015도10651전원합의체 결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2018-11-01대법원 2016도10912파기환송병역법위반
2018-10-30대법원 2018도7172상고기각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위증
2018-10-25대법원 2017도7377파기환송건축법위반
2018-10-25대법원 2018도7041상고기각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2018-10-25대법원 2016도11429상고기각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18-09-28대법원 2017도9297파기환송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어촌·어항법위반
2018-09-28대법원 2018도9828상고기각담배사업법위반·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2018-09-28대법원 2018도10447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
2018-09-13대법원 2017도16732파기환송동물보호법위반
2018-09-13대법원 2016도20954파기환송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2018-09-13대법원 2018도9775파기환송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2018-08-30대법원 2014도14573파기환송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
2018-08-30대법원 2016도6288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군사기밀보호법위반(인정된죄명:군사기밀보호법위반방조)·뇌물수수·입찰방해
2018-08-01대법원 2018도7030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2018-08-01대법원 2018도1481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폭행
2018-08-01대법원 2015도10388파기환송의료기기법위반
2018-07-24대법원 2015도12094파기환송업무방해
2018-07-24대법원 2017도18807파기환송재물손괴·업무방해
2018-07-24대법원 2018도3443파기환송특수폭행치상
2018-07-19대법원 2017도17494파기환송사기방조·횡령
2018-07-11대법원 2018도6352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도로교통법위반
2018-07-11대법원 2015도12692파기환송배임·무고
2018-07-11대법원 2018도1818파기환송무고교사·무고
2018-07-11대법원 2018도6254상고기각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변호사법위반·뇌물수수
2018-07-11대법원 2015도5403파기환송공무상표시무효
2018-06-28대법원 2018도2475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전기통신사업법위반
2018-06-28대법원 2018도361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약사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
2018-06-28대법원 2014도13504파기환송강제추행(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의 고소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사건)
2018-06-28대법원 2017도13426파기환송어선법위반
2018-06-28대법원 2017도2741파기환송증거인멸교사·정치관여
2018-06-19대법원 2018도5191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용물건손상·재물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상해·공무집행방해
2018-06-19대법원 2017도21783파기환송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2018-06-19대법원 2017도19422상고기각의료법위반
2018-06-19대법원 2015도3483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2018-05-17대법원 2017도14749상고기각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2018-05-17대법원 2017도4027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2018-05-15대법원 2018도1299상고기각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2018-04-26대법원 2017도21429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1에대한일부인정된죄명및택일적죄명,피고인2에대한택일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횡령
2018-04-19국정원 댓글 사건 대법원 2017도14322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2018-04-12대법원 2017도21196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배임수재·배임증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뇌물공여·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2018-04-12대법원 2018도1490상고기각업무상횡령·건축법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2018-04-12대법원 2013도6962상고기각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18-04-12대법원 2017도20241, 2017전도132파기환송상해·강간·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부착명령
2018-03-15대법원 2017도21120상고기각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2018-03-15대법원 2017도21656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2018-03-15대법원 2017도20247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2018-02-28대법원 2017도21249상고기각강간미수·체포미수
2018-02-08대법원 2016도16757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
2018-02-08대법원 2017도15561상고기각관세법위반
2018-02-08대법원 2017도19799파기환송사기·횡령·절도·건조물침입
2018-02-08대법원 2016도17733파기환송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협박·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
2018-02-08대법원 2017도17838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2018-02-08대법원 2017도14222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8-02-08대법원 2015도7397상고기각상법위반
2018-02-08대법원 2014도10051파기환송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외국환거래법위반·의료법위반
2018-01-25대법원 2016도6757파기환송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2018-01-25대법원 2017도11280상고기각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2018-01-25대법원 2017도16214파기환송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2018-01-25대법원 2017도18443상고기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강요
2018-01-25대법원 2017도18826파기환송경범죄처벌법위반
2018-01-25가습기살균제 사건 대법원 2017도12537상고기각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습사기
2018-01-25가습기살균제 사건 대법원 2017도13628상고기각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상습사기
2017-12-22대법원 2017도12127파기환송변호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2017-12-22대법원 2017도14879파기환송일반교통방해
2017-12-22대법원 2017도15538상고기각변호사법위반
2017-12-22대법원 2017도11616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수수
2017-12-22대법원 2017도690파기환송업무방해·건조물침입
2017-12-22대법원 2017도6050파기환송공직선거법위반
2017-12-22대법원 2017도12649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17-12-22진경준 넥슨 주식 뇌물 사건 대법원 2017도12346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제3자뇌물수수ㆍ위계공무집행방해ㆍ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공여(뇌물수수 등 사건)
2017-12-21대법원 2015도8335상고기각항공보안법위반·강요·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인정된죄명:증거인멸교사)·증거은닉(인정된죄명:증거은닉교사)·공무상비밀누설
2017-12-13대법원 2017도14160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7-12-13대법원 2017도16223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2017-12-13대법원 2017도10474상고기각일반교통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2017-12-13대법원 2015도10032상고기각미성년자약취
2017-11-29대법원 2017도9392파기환송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17-11-29대법원 2015도18253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
2017-11-29대법원 2014도16080상고기각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
2017-11-09대법원 2014도15129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배임증재·배임수재
2017-11-09대법원 2017도9746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지방세기본법위반)·변호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지방세기본법위반
2017-11-09대법원 2017도12541파기환송업무방해
2017-11-09대법원 2016도12460파기환송사기
2017-10-26대법원 2017도8853상고기각식품위생법위반
2017-10-26대법원 2013도6896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사기
2017-10-26대법원 2014도4570상고기각업무상과실치상
2017-10-26대법원 2017도11528상고기각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2017-10-26대법원 2017도9827파기환송모해증거위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2017-10-26대법원 2017도10601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뇌물공여의사표시·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2017-10-26대법원 2012도13352상고기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2017-10-26대법원 2017도9254파기환송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2017-10-26대법원 2017도8600상고기각사기[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개인정보보호법위반·국민체육진흥법위반·사기미수·범죄단체조직(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단체가입
2017-10-12대법원 2016도16948, 2016전도156파기환송강간(예비적죄명:강제추행)·부착명령
2017-09-29대법원 2017모236결정압수물가환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2017-09-22대법원 2017모1680파기환송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17-09-21대법원 2014도12230상고기각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2017-09-21대법원 2017도9878상고기각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7-09-21대법원 2016도21545상고기각병역법위반
2017-09-21대법원 2017도7843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
2017-09-21대법원 2017도661파기환송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7-09-21대법원 2014도16236상고기각업무상횡령·정신보건법위반
2017-09-21대법원 2017도7687파기환송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2017-09-21대법원 2015도12400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2017-09-21대법원 2017도8611파기환송관세법위반
2017-09-07대법원 2017도9689항소기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2017-09-07대법원 2016도15819파기환송명예훼손
2017-09-07대법원 2016도7586파기환송직업안정법위반
2017-08-24대법원 2017도7768파기환송사기
2017-08-24대법원 2017도7489파기환송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2017-08-24대법원 2017도22파기환송업무상배임·모욕
2017-08-24대법원 2015도11434상고기각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2017-08-24대법원 2017도5977상고기각살인
2017-07-20대법원 2014도1104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2017-07-18대법원 2017도5759상고기각상습절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
2017-07-11대법원 2017도4044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
2017-06-29대법원 2017도3808파기환송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2016-02-1922사단 GOP 총기난사 사건 대법원 2015도12980상고기각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살인·살인미수·군용물절도·군용물손괴·군무이탈
2015-11-12세월호 참사 선원 재판 대법원 2015도6809상고기각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
2015-08-20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사건 대법원 2013도11650상고기각정치자금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