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김상환 대법관

대법관으로 202건, 판사로 1건 · 재판장 39건 · 주심 58건 · 2019~2024년 선고

대법원 202건, 고등군사법원 1건

유죄 1집행유예 1상고기각 87파기환송 130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20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