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대법관

대법관으로 382건 · 재판장 128건 · 주심 79건 · 2018~2024년 선고

대법원 382건

유죄 2공소기각 1상고기각 177파기환송 234파기자판 7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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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한 판결 382건

2024-07-25대법원 2024도8202파기환송사기
2024-07-25대법원 2021도17722파기환송공인중개사법위반·주택법위반
2024-07-11대법원 2024도6850파기환송사기방조
2024-07-11대법원 2024도6203파기환송사기
2024-07-11대법원 2021도6051상고기각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인 자수사실에 관한 진술을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명시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2024-07-11인천 초등생 의붓아들 학대 사망 사건 대법원 2024도2940파기환송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2024-06-27대법원 2021도2340파기환송사기미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2024-06-20대법원 2022도12175상고기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2024-06-17대법원 2024도4234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업무방해
2024-06-17대법원 2019도3402상고기각개인정보보호법위반(일부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매입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5-30대법원 2021도6801상고기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사기[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는 것처럼 기망할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가 영리 목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5-30대법원 2020도9370파기환송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2024-05-30대법원 2020도16796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24-05-30대법원 2019도12887파기환송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공시가 이루어지게 한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부정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5-23대법원 2021도6357파기환송상해
2024-05-09대법원 2024도2879파기환송모욕
2024-05-09대법원 2024도2131파기환송모욕
2024-04-12대법원 2023도13406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
2024-04-12대법원 2021도9043파기환송준강간미수[준강간죄의 장애미수 공소사실에 관한 심리결과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직권심판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3-12대법원 2023도9571파기환송건조물침입
2024-03-12대법원 2020도9431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현행범 체포 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된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안]
2024-01-25대법원 2023도9906파기환송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2024-01-11대법원 2020도17666파기환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2023-12-28대법원 2023도12198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재물손괴·건조물침입미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2023-12-28대법원 2020도12396상고기각선박직원법위반
2023-12-28대법원 2020도6417상고기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3-12-28대법원 2017도21248파기환송수뢰후부정처사·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
2023-12-28대법원 2020도12586파기환송도주미수
2023-12-28대법원 2023도12316상고기각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2023-12-14대법원 2023도3509파기환송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또는예비적죄명: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미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2023-12-14대법원 2020도1669파기환송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음화제조교사[음란합성사진 파일의 음화 해당 여부 및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2023-11-30대법원 2020도12420파기환송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23-11-30대법원 2023도10699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23-11-16대법원 2023도11559, 2023전도129상고기각살인·상해·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부착명령
2023-11-16대법원 2023도11810파기환송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2023-11-16대법원 2021도4265상고기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2023-10-26대법원 2023도1793파기환송업무상과실치상
2023-10-26대법원 2023도2950상고기각복표발매중개
2023-10-26대법원 2023도7301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3-10-26대법원 2022도90상고기각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건]
2023-10-26대법원 2017도18697파기환송명예훼손
2023-10-12대법원 2023도1875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
2023-09-21대법원 2020도8444상고기각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2023-09-21대법원 2018도13877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2023-09-18최강욱 허위 인턴확인서 사건 대법원 2022도7453상고기각업무방해
2023-08-31대법원 2022도11404파기환송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2023-08-31대법원 2023도7561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2023-08-31대법원 2023도6355파기환송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갈미수[피고인들 중 1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머지는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이 공동폭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3-08-18대법원 2020도6492파기환송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07-27대법원 2023도3477파기환송살인·컴퓨터등사용사기
2023-07-17대법원 2017도1807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
2023-07-17대법원 2021도11126상고기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2023-07-13대법원 2023도188파기환송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23-06-29대법원 2018도1917파기환송업무방해
2023-06-29대법원 2022도16422파기환송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2023-06-15대법원 2023도1985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위계공무집행방해·직무유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뇌물공여
2023-06-15대법원 2022도15414파기환송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택일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2023-06-15대법원 2020도16228상고기각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06-15대법원 2020도927파기환송폭행[주한미군의 기지에서 발생한 군인 사이의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사건]
2023-06-01대법원 2020도2550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압수조서 미작성, 전자정보 상세목록 미교부, 임의제출의 임의성, 관련성이 문제된 사건]
2023-05-18대법원 2022도12037파기환송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023-04-27대법원 2020도10392상고기각근로기준법위반
2023-04-27대법원 2022도15459상고기각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학교운동부지도자가 재직 중 퇴직 후에 금전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사안]
2023-04-21대법원 2022도16568상고기각준강간
2023-03-30대법원 2019도7446파기환송업무방해[업무방해의 위력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03-16대법원 2023도751상고기각사기·주민등록법위반·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절도·업무방해
2023-03-16대법원 2022도15319상고기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2023-03-16대법원 2021도16482파기환송명예훼손·업무방해·폭행
2023-03-16대법원 2020도15554파기환송병역법위반
2023-02-23대법원 2022도4610상고기각변호사법위반[개인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 대리가 법무사의 업무로 추가된 법무사법 개정이 형법 제1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는 사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건]
2023-02-02대법원 2022도6643상고기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3-01-31대법원 2022도14734결정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공갈·공갈미수·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2023-01-12대법원 2021도1750파기환송담배사업법위반
2023-01-12대법원 2021도16605상고기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3-01-12대법원 2022도14298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3-01-12대법원 2022도7536상고기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3-01-12대법원 2017도14104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사기·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제3자뇌물취득
2022-12-29대법원 2021도7898파기환송폐기물관리법위반
2022-12-29대법원 2018도3119상고기각사기
2022-12-29대법원 2018도7575상고기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22-12-29대법원 2021도2088파기환송횡령
2022-12-29대법원 2022도12494상고기각절도(인정된죄명:사기)
2022-12-29대법원 2017도10007상고기각의료법위반[호스피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인 피고인이 부재중에 입원환자가 사망한 경우 간호사인 피고인들에게 환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한 다음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여 유족들에게 발급하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및 이에 대한 교사로 기소된 사안]
2022-12-22대법원 2020도8682파기환송배임
2022-12-22대법원 2016도21314파기환송의료법위반
2022-12-22대법원 2020도16420파기환송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2-12-01대법원 2022도11212상고기각주거침입
2022-12-01대법원 2022도11950상고기각업무상과실치상
2022-11-17대법원 2020오4공소기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2-11-17대법원 2022도7290파기환송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공무상표시무효교사
2022-11-17대법원 2021도701상고기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인정된죄명: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2022-10-27대법원 2021도6089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배임미수)
2022-09-29대법원 2021도14514파기환송공문서부정행사
2022-09-29대법원 2019도18942상고기각조세범처벌법위반[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죄의 적용범위가 문제된 사건]
2022-09-15대법원 2022도5827파기환송권리행사방해교사
2022-08-31대법원 2021도17523상고기각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2022-08-31대법원 2019도15178상고기각사기방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2-08-31대법원 2019도7370파기환송모욕
2022-08-31대법원 2020도1007상고기각통신비밀보호법위반
2022-08-19대법원 2020도1153상고기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022-08-19대법원 2021도3451파기환송강제추행
2022-08-19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사건 대법원 2020도9714파기환송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용서류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대통령비서실장인 피고인이 국회의원 서면질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작성·제출한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 및 그 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07-28대법원 2020도8421파기환송명예훼손
2022-07-28대법원 2022도5659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야간건조물침입절도
2022-07-28대법원 2022도5903파기환송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2-07-28대법원 2022도419파기환송재물손괴·건조물침입
2022-07-28대법원 2019도7563상고기각변호사법위반
2022-07-28대법원 2022도4171파기환송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022-07-28대법원 2020도12279상고기각사기
2022-07-28대법원 2020도8336파기환송명예훼손·모욕
2022-07-14대법원 2022도4624상고기각업무방해
2022-07-14대법원 2021도16578파기환송자동차관리법위반
2022-07-14대법원 2020도9188상고기각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2022-06-30대법원 2022도3075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2022-06-30대법원 2019도14349상고기각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2022-06-30대법원 2022도3792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2-06-30대법원 2017도21286파기환송횡령
2022-06-30대법원 2020도7866파기환송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2022-06-30대법원 2021도8361파기환송직무유기
2022-06-30대법원 2022도3413상고기각무고
2022-06-30대법원 2021도244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2022-06-30대법원 2022도32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범인도피
2022-06-23대법원 2017도3829파기환송횡령
2022-06-09대법원 2022도2817상고기각수도불통·업무방해
2022-06-09대법원 2021도16521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
2022-06-09대법원 2022도1683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22-06-09대법원 2021도14878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2-06-09대법원 2016도11744파기환송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주거침입)·재물손괴
2022-05-26대법원 2017도11582파기환송강제추행
2022-05-26대법원 2018도13864파기환송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이른바 스캘핑(scalping) 행위가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2022-05-26대법원 2021도2488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2022-05-26대법원 2022도1227파기환송사기미수
2022-05-19대법원 2021도17131, 2021전도170파기환송강도·폭행·업무방해·부착명령
2022-05-13대법원 2017도3884파기환송무고·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2022-05-13대법원 2018도11276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추행
2022-05-13대법원 2020도15642파기환송명예훼손
2022-04-28대법원 2020도12239파기환송위계공무집행방해·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법위반
2022-04-28대법원 2022도3282파기환송범인도피교사·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2022-04-28대법원 2020도8030상고기각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2022-04-28대법원 2018도3914상고기각뇌물수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거위조교사·증거위조
2022-04-28대법원 2021도17103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출입국관리법위반
2022-04-21대법원 2019도3047파기환송추행
2022-04-14대법원 2019도14416파기환송산업안전보건법위반[타워크레인을 임차한 회사가 타워크레인이 손상된 채 작업을 진행한 사건]
2022-04-14대법원 2021도14530, 2021전도143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부착명령
2022-03-31대법원 2022도755상고기각국민체육진흥법위반[프로야구 선수인 피고인이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았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
2022-03-31대법원 2019도10297상고기각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22-03-31대법원 2018도19472, 2018전도126상고기각군인등강간치상·군인등강제추행치상(예비적 죄명: 상습강제추행)·부착명령
2022-03-31대법원 2018도15213상고기각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2022-03-24대법원 2017도18272상고기각주거침입
2022-03-17대법원 2021도17427파기환송사기
2022-03-17대법원 2021도16232, 2021전도156파기환송강간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착명령
2022-03-17대법원 2021도13883파기환송공무집행방해(인정된 죄명: 폭행)
2022-03-17대법원 2019도9044파기환송영유아보육법위반(예비적죄명:개인정보보호법위반)
2022-03-17대법원 2021도2180파기환송상표법위반·업무상배임[타인의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상표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02-10대법원 2018도17737상고기각변호사법위반
2022-02-10대법원 2021도17097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2-01-27대법원 2020도1716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건조물침입
2022-01-13대법원 2016도9596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22-01-13대법원 2021도10855파기환송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2022-01-13대법원 2021도15221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폭행·모욕·사기·상해·재물은닉
2022-01-13대법원 2015도6329파기환송변호사법위반
2022-01-13대법원 2015도6326파기환송변호사법위반
2021-12-30대법원 2019도10309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21-12-30대법원 2021오12유죄경범죄처벌법위반 벌금 200,000원
2021-12-30대법원 2021오24유죄모욕·경범죄처벌법위반 벌금 2,600,000원
2021-12-30대법원 2021도14387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강제추행·공갈미수·주거침입·협박
2021-12-30대법원 2020도1709파기환송전자금융거래법위반[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교부하는 위임장 등 서류를 이용하여 법인의 대리인으로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수수료를 받고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사건]
2021-12-16대법원 2015도11567파기환송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21-12-16대법원 2019도17150상고기각사기
2021-12-16대법원 2020도9789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2021-11-25대법원 2021도10938파기환송근로기준법위반
2021-11-25대법원 2017도641상고기각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2021-11-25대법원 2016도3452파기환송새마을금고법위반·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2021-11-25대법원 2018도1346파기환송강요[피고인이 피해자 주택 대문 바로 앞에 차량을 주차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강요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1-11-18대법원 2016도348상고기각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21-11-11대법원 2021도9855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택일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2021-10-28대법원 2021도10010파기환송공갈·사기·도박·특수중감금·폭행
2021-10-28대법원 2021도9051상고기각강간[인정된 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예비적 죄명:심신미약자간음]ㆍ사기
2021-10-14대법원 2021도8719상고기각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
2021-10-14대법원 2021도7168상고기각국민체육진흥법위반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2021-10-14대법원 2018도2993파기환송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21-10-14대법원 2016도16343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사기ㆍ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ㆍ뇌물공여
2021-10-14대법원 2021도9693파기환송전기통신사업법위반
2021-09-30대법원 2021도5777파기환송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2021-09-30대법원 2020도2641상고기각배임증재
2021-09-30대법원 2017도13182파기환송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농업기계’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1-09-30대법원 2019도3595상고기각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2021-09-30대법원 2021도6634파기환송명예훼손ㆍ업무방해
2021-09-30대법원 2021도1143상고기각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21-09-16대법원 2021도5000파기환송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2021-09-16대법원 2020도12861파기환송명예훼손
2021-09-16대법원 2019도18394파기환송뇌물수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
2021-09-16대법원 2019도11826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1-09-16대법원 2015도12632파기환송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건조물침입
2021-09-09대법원 2020도6085파기환송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021-09-09대법원 2020도12630상고기각주거침입
2021-08-19대법원 2020도16111파기환송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위반
2021-08-19대법원 2020도14576파기환송상관모욕
2021-07-29대법원 2019도15665상고기각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2021-07-29대법원 2021도3756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1-07-29대법원 2021도6092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ㆍ사기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약사법위반
2021-07-29대법원 2021도3520파기환송사기ㆍ사문서위조ㆍ전기통신사업법위반
2021-07-29대법원 2019도13010파기환송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2021-07-15대법원 2018도11349파기환송일반교통방해
2021-07-15대법원 2020도3514파기환송배임
2021-07-15대법원 2020도13815상고기각식품위생법위반[별도의 장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직영점에 공급한 행위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1-07-15대법원 2015도5184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 죄명: 배임)
2021-06-30대법원 2018도18010파기환송횡령
2021-06-30대법원 2015도19696상고기각배임·사기
2021-06-30대법원 2020도4539파기환송강도상해
2021-06-30대법원 2019도7217파기환송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공연음란)
2021-06-30대법원 2018도14261상고기각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21-06-10김학의 뇌물 사건 대법원 2020도15891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2021-05-27대법원 2019도4103파기환송특수공무집행방해
2021-05-27대법원 2018도13458상고기각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
2021-05-27대법원 2020도15529파기환송업무상배임미수
2021-05-06대법원 2021도1282상고기각사기
2021-04-29대법원 2018도4449상고기각상관모욕
2021-04-29대법원 2020도16438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업무방해ㆍ공연음란
2021-04-29대법원 2018도18582파기환송위계공무집행방해
2021-04-09대법원 2020모4058결정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전직 대통령의 차명재산에 대한 추징판결 집행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03-25대법원 2017도17643파기환송모욕
2021-03-11대법원 2020도15259파기환송강제추행
2021-03-11대법원 2019도1721파기환송사기ㆍ횡령
2021-03-11대법원 2020도1274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 1에 대한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업무상배임, 피고인 2에 대한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ㆍ업무상횡령ㆍ허위공문서작성
2021-03-11대법원 2018도12270파기환송상관모욕
2021-03-11대법원 2018오2상고기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변경된죄명:특수감금)
2021-03-11대법원 2019오1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특수감금)[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사건]
2021-02-18대법원 2016도18761상고기각사기·횡령
2021-02-10대법원 2019도18700상고기각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2021-01-28대법원 2018도4708파기환송예비군법위반
2021-01-28대법원 2017도18536파기환송위증
2021-01-28대법원 2014도8714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ㆍ무고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방조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021-01-28대법원 2020도2642판결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
2021-01-21대법원 2018도5475상고기각특수상해미수·폭행
2021-01-14대법원 2017도11533상고기각토양환경보전법위반
2021-01-14대법원 2017도21323상고기각건조물침입
2021-01-14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대법원 2016도7104상고기각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무고·공용서류은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2020-12-24대법원 2020도8675상고기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2020-12-24대법원 2020도10814파기환송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미수)ㆍ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ㆍ전기통신사업법위반ㆍ전자금융거래법위반ㆍ범죄단체조직ㆍ범죄단체활동ㆍ범죄단체가입
2020-12-24대법원 2019도8443파기환송업무방해·상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2020-12-24대법원 2018도17378상고기각외국환거래법위반
2020-12-24대법원 2020도10778파기환송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2020-12-10대법원 2020도11186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2020-12-10대법원 2015도19296파기환송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용전자기록등손상
2020-12-10대법원 2019도17879파기환송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2020-11-26대법원 2018도14411파기환송병역법위반
2020-11-26대법원 2020도10729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20-11-19대법원 2020도5813상고기각상해·명예훼손·폭행
2020-11-12대법원 2016도8627상고기각업무방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2020-10-29이명박 다스 횡령·뇌물 사건 대법원 2020도3972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 인정된 죄명: 수뢰후부정처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ㆍ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정치자금법위반
2020-10-29대법원 2017도18164파기환송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20-10-29대법원 2020모633결정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2020-10-22대법원 2020도6258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횡령·업무상배임·배임·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권리행사방해·조세범처벌법위반
2020-10-22인천 생후 7개월 딸 방치 사망 사건 대법원 2020도4140파기환송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2020-10-15대법원 2020도7218상고기각특수강도
2020-10-15대법원 2020도118상고기각조세범처벌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2020-10-15대법원 2020도6422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아동복지법위반
2020-09-24대법원 2020도8594파기환송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0-09-24대법원 2020도9801파기환송권리행사방해ㆍ문서손괴ㆍ건조물침입
2020-09-24대법원 2017도12389파기환송뇌물공여·뇌물수수
2020-09-03대법원 2015도1927상고기각업무방해·퇴거불응
2020-08-27대법원 2019도14770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
2020-08-27대법원 2019도11294상고기각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
2020-08-27대법원 2015도9436파기환송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2020-08-27대법원 2020도8615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2020-08-13대법원 2019도13404파기환송상해·모욕·명예훼손
2020-07-23대법원 2015도9917파기환송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
2020-07-23대법원 2019도15421파기환송강제추행
2020-07-23대법원 2019도9547파기환송실용신안법위반·디자인보호법위반
2020-07-16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사건 대법원 2019도13328파기환송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
2020-07-09대법원 2018도5519파기환송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 죄명: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사기(예비적 죄명: 사기방조)
2020-07-09대법원 2020도2893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일부 인정된 죄명: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2020-07-09대법원 2020도2795파기환송정치자금법위반
2020-07-09대법원 2018도18187상고기각일반교통방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20-07-09대법원 2015도3820파기환송횡령·사기·배임
2020-06-26대법원 2019모3197파기환송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20-06-25대법원 2019도3757파기환송공인중개사법위반
2020-06-18대법원 2019도14340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2020-06-11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2020도2883상고기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2020-05-28대법원 2020도2074파기환송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2020-05-28대법원 2017도8610파기환송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20-05-28대법원 2015도8490상고기각세무사법위반[무자격 세무대리 사건]
2020-05-28대법원 2020도3170파기환송업무방해
2020-05-14대법원 2020도2564파기환송소하천정비법위반
2020-05-14대법원 2019도1118파기환송폐기물관리법위반
2020-05-14대법원 2014도9607파기환송의료법위반[전화 통화 내용을 기초로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사건]
2020-05-14대법원 2020도2433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친딸 강제추행 등 사안]
2020-05-14대법원 2019도18947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
2020-04-29대법원 2019도3795파기환송물환경보전법위반
2020-04-29대법원 2017도16995파기환송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020-04-09대법원 2019도13578파기환송사기·배임
2020-04-09대법원 2018도16938상고기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020-04-09대법원 2013도13138파기환송배임
2020-04-09대법원 2016도14559파기환송산업안전보건법위반
2020-03-26대법원 2015도8332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배임)
2020-03-12대법원 2019도11381파기환송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2020-03-12대법원 2018도20188파기환송건축사법위반
2020-03-12대법원 2017도5769상고기각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2020-02-27대법원 2019도18891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20-02-27대법원 2016도14642상고기각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2020-02-21대법원 2015모2204결정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20-02-20대법원 2019도9756파기환송사기·배임
2020-02-13대법원 2017도16939파기환송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2020-02-13대법원 2019도15087파기환송전기통신사업법위반
2020-02-13대법원 2019도12842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2020-01-30대법원 2019도11489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
2020-01-30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대법원 2018도2236파기환송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2020-01-30대법원 2018도14446파기환송상표법위반[계약위반과 권리소진의 원칙에 관한 판결]
2020-01-30대법원 2016도21547파기환송명예훼손
2020-01-09대법원 2019도15700파기환송점유이탈물횡령·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컴퓨터등사용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
2020-01-09대법원 2019도12765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
2020-01-09안태근 인사보복 사건 대법원 2019도11698파기환송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검사 전보인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2020-01-09대법원 2019도10140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
2020-01-09대법원 2016도2195상고기각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
2020-01-09대법원 2016도16555상고기각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건강기능식품의 판매업 영업신고에 관한 사건]
2019-12-27대법원 2019도14623파기환송권리행사방해·건조물침입
2019-12-12대법원 2019도12560파기환송의료법위반
2019-12-12대법원 2018도2560파기환송공문서부정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9-12-12대법원 2017도16520상고기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9-11-28박근혜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대법원 2019도11766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변경된주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인정된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
2019-11-28대법원 2015도14434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
2019-11-21대법원 2018도13945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9-11-14대법원 2019도6525파기환송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
2019-11-14대법원 2019도11552파기환송새마을금고법위반
2019-11-14대법원 2019도11892상고기각정치자금법위반
2019-11-14대법원 2019도9269파기환송조세범처벌법위반
2019-10-17대법원 2018도2446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2019-10-17대법원 2019도4192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2019-10-17대법원 2019도11728파기환송강제추행
2019-09-26대법원 2018도7682파기환송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건)
2019-09-26대법원 2019도8531파기환송폭행·상해·재물손괴·공연음란·업무방해·특수재물손괴
2019-09-09대법원 2019도6588상고기각관세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관리법위반
2019-08-29대법원 2019도8357파기환송업무상배임
2019-08-29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2018도14303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2019-08-29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2018도13792파기환송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2019-08-29대법원 2016도1869파기환송일반교통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19-07-25대법원 2018도6477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9-07-25대법원 2017도9001파기환송식품위생법위반
2019-07-25대법원 2016도756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
2019-07-25대법원 2018도7989상고기각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2019-07-05대법원 2018모906파기환송형사보상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19-06-20대법원 2018도20698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19-05-30대법원 2018도19051파기환송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
2019-04-18대법원 2017도14609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9-04-11대법원 2018도17909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19-03-28대법원 2018도16031파기환송도박
2019-03-28대법원 2018도16002상고기각강간(인정된죄명:준강간미수·변경된죄명:준강간)
2019-03-21대법원 2015모2229전원합의체 결정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2019-03-21대법원 2017도16593-1상고기각약사법위반
2019-03-14대법원 2015도1900상고기각변호사법위반
2019-03-14대법원 2018도18646상고기각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2019-02-28대법원 2018도18549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2019-02-28대법원 2018도13382상고기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특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재물손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9-02-14대법원 2018도19295상고기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2019-02-14대법원 2018도14295상고기각배임수재
2019-02-14대법원 2016도6497상고기각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2019-01-31대법원 2017도20851파기환송병역법위반
2019-01-10대법원 2016도21311상고기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경찰 질서유지선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9-01-10대법원 2016도19464상고기각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모욕
2019-01-10대법원 2016도8783파기환송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2018-11-29대법원 2018도13377파기환송사기
2018-11-22대법원 2015도10651전원합의체 결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2018-11-01대법원 2016도10912파기환송병역법위반
2018-10-30대법원 2018도7172상고기각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위증
2018-10-25대법원 2017도7377파기환송건축법위반
2018-10-25대법원 2018도7041상고기각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2018-10-25대법원 2016도11429상고기각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18-09-28대법원 2017도9297파기환송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어촌·어항법위반
2018-09-28대법원 2018도9828상고기각담배사업법위반·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2018-09-28대법원 2018도10447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
2018-09-13대법원 2017도16732파기환송동물보호법위반
2018-09-13대법원 2016도20954파기환송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2018-09-13대법원 2018도9775파기환송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2018-08-30대법원 2014도14573파기환송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
2018-08-30대법원 2016도6288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군사기밀보호법위반(인정된죄명:군사기밀보호법위반방조)·뇌물수수·입찰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