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윤석열 체포방해 사건

다른 이름: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윤석열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이 사이트에 실린 판결 3건을 심급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1.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010
    2026년 1월 16일 선고
    결과
    징역 5년
    재판부
    백대현 재판장, 성지원, 김의기
    검사
    조은석, 박억수, 장우성, 조재철, 이희준, 차병곤, 김다락, 김구열
    변호인
    송진호 외 5인
  2. 2심
    서울고등법원 2026노212
    2026년 4월 29일 선고
    결과
    징역 7년
    재판부
    윤성식 재판장, 민성철, 이동현
    검사
    조은석, 장우성, 차병곤, 장지영, 유승재
    변호인
    유정화 외 5인
  3. 대법원
    대법원 2026도6500
    2026년 7월 9일 선고
    결과
    상고기각
    대법관
    이흥구 재판장, 노경필, 이숙연 주심
    검사
    판결문에 없음
    변호인
    법무법인 선정 외 3인

사건명 확인 근거: 1234
판결 정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결문. 이 사이트에 없는 심급(공개되지 않은 판결)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