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이명박 다스 횡령·뇌물 사건

다른 이름: 다스 실소유주 사건, MB 다스 사건

이 사이트에 실린 판결 1건을 심급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1. 대법원
    대법원 2020도3972
    2020년 10월 29일 선고
    결과
    상고기각
    대법관
    노정희 재판장, 박상옥 주심, 안철상, 김상환
    검사
    판결문에 없음
    변호인
    최동식 외 2인

사건명 확인 근거: 123
판결 정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결문. 이 사이트에 없는 심급(공개되지 않은 판결)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